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尹 "불법 종식, 법치 확립해야"

'대우조선 점거' 5개 부처 담화문
尹 "산업현장 불법 종식.. 법치 확립해야"
한 총리, 긴급관계장관회의 소집 논의
尹 "대우조선 파업 종식" 발언 배경은
"고공농성.. 물리력 투입 땐 인명사고"
尹 경제위기대응 긍정 28%·부정 66%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18일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5개 부처 명의의 공동 담화문을 통해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한 18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 위로 먹구름이 끼어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철 지난 폭력, 불법적 투쟁 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 자유를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주요 업무 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검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반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지난 15일 사법부도 집회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당한 쟁위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례적으로 불법성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1번 독은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의 상징과 같다. 이곳이 지난달 22일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점거로 멈춰 섰고, 건조를 마치고 조만간 선주에게 인도돼야 할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발이 묶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해 “철 지난 폭력, 불법적 투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허정호 선임기자

공동 담화문 발표에는 추 부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한 총리와 오찬 주례회동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하고, 산업현장의 불법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상황이 종식돼야 한다는 건 공권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단계를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오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장관들 적극 나서라” 부처 대응 독려…공권력 투입보단 ‘여론전’ 해법 찾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불법은 종식돼야 한다”며 내부 회의에서 계속 발언을 이어간 것은 관계 부처의 대응을 독려하고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로선 공권력 투입보다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가운데 업무 재개를 희망하는 노동자들과 불법 점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을 움직여 해법을 모색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보고를 받고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 부처 장관 등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에서 법치주의 확립과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 종식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47일째 계속되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이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해양 노사 및 협력업체, 지역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합동으로 낸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은 공권력 투입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는 지적에 “당연히 관계 장관 담화문에 담긴 게 대통실 입장”이라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만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1%에 해당하는 노동자 파업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떠안고 있고, 조선산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우려가 지역사회에 팽배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에선 공권력 투입을 배제한 건 아니지만, 현재로선 불법점거 중인 노동자를 끌어내는 물리적 해법보다는 여론전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독(dock) 안에 한 사람이 시너 통을 들고 앉아 있고, 6∼7명이 고공 농성을 하고 있어서 공권력 투입은 간단치 않은 문제”라며 “(공권력 투입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들은 과거 조선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임금이 많이 깎인 만큼 임금을 30%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조선 경기) 회복 시점이라 수익이 생긴 상황이 아니다”며 “대부분의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 유관 협력업체들은 일이 재개되기를 원하고 있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파업을 철회하라는 압박도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치주의와 불법 종식을 강조하며 여론전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 대통령의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윤석열정부 경제위기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66.3%가 부정 평가, 28.4%가 긍정 평가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우상규·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