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文정부 탈원전 잔재 없앤다..부서명서 '에너지전환' 퇴출

에너지전환정책관→에너지정책관..'전환' 삭제
원전수출국 신설.."행안부 등 관계부처 논의 중"
통상본부 '신북방·신남방'통상과 이름도 변경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차관 산하 에너지산업실 에너지전환정책관의 이름을 ‘에너지정책관’으로 바꾼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전면 백지화와 원전 최강국 도약을 선언한 만큼 에너지 정책 총괄국의 이름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연상시키는 ‘에너지 전환’이란 표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과 단위인 에너지전환정책과 명칭도 ‘에너지정책과’로 변경된다.

또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 정책인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떠오르게 하는 신북방통상총괄과와 신남방통상과 이름도 바꿀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월 28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 원전과 첨단산업인의 밤'에서 축사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전환정책 → 에너지정책

19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다음 달까지 자체 조직 개편을 실시해 현 에너지전환정책관과 에너지전환정책과 이름을 ‘전환’이 빠진 에너지정책관과 에너지정책과로 각각 변경한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뀐 만큼 관련 국·과 명칭도 그에 부합하는 쪽으로 다듬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도 전날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바뀌고 핵심 정책이 바뀌었는데 부서 이름은 예전 그대로 남은 부분이 있다”며 “정책 조정을 포함한 조직 개편을 8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다. 각각 산업 정책과 통상 정책을 지휘하는 산업정책관, 통상정책관과 같은 맥락의 조직이다.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정책 총괄 부서명에도 ‘전환’이라는 이념적 프레임을 씌웠다.

산업부 내부적으로 에너지전환정책관 이름 변경에 관한 논의는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들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간단한 명칭 변경이라도 조직 개편에 관한 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 표현 삭제와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시절부터 검토해온 ‘원전수출국’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전 수출 확대는 윤 대통령의 ‘원전 최강국 도약’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최근 이창양 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로 체코와 폴란드를 택한 것도 이들 국가에 한국산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였다.

원전수출국 신설은 행안부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조직 개편에서 조율·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 신설은 전체 부처 이해관계를 따져야 하는 만큼 (부서명 변경보다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2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한국형 원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 文정부 ‘신북방·신남방’ 표현도 부서명서 삭제

이 장관은 통상교섭본부 통상협력국 산하에 있는 신북방통상총괄과와 신남방통상과의 이름도 바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북방통상총괄과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신남방통상과는 아세안·인도 등과 통상 협력을 다루는 부서다.

정부 관계자는 “신북방과 신남방은 전 정권에서 사용한 표현”이라며 “에너지 전환과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 직후부터 내부적으로 명칭 변경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정부 출범 첫해이던 2017년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한·중·일 동북아 협력과 아세안 10개국 협력을 골자로 하는 신남방 정책, 중국·러시아와 협력 강화를 담은 신북방 정책이 이 구상의 핵심이었다.

이 중 신북방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참여, 남·북·러 3각 협력(나진·하산 물류산업, 철도, 전력망 등) 추진 기반 마련,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골자로 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 참여하며 문 정권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