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주는 민생대책, 소비자 가격은 불변..물가 못 잡고 기업 수익성만 채워주나

커피, 부가세·관세 면제하지만 판매가 '그대로'
가공유 제품은 분유 할당관세로 원가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
"기재부, 민생안정대책 시장 효과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정부가 지난달부터 수입 커피 생두에 한 부가가치세(10%)를 면제했지만 커피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커피 가격 안정을 위해 부가세에 이어 생두와 볶은원두에 대한 관세까지 이달 20일부터 할당관세(관세율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으로 커피 프랜차이즈 등의 원재료 비용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지만, 소비자가 구입하는 커피 가격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내놓은 민생안정대책이 소비자 후생보다는 기업의 수익성 개선으로만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조선비즈가 국내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에 확인한 결과, 정부의 커피 원자재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 인하를 준비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수입 생두와 볶은원두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커피 생두에 대한 부가세 면제에 이어 관세 면제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생두 수입업체는 수입단가를 12.2% 가량 줄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수입 비용이 줄어든 만큼 일선 커피 판매점에 대한 커피 공급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커피 등에 대한 감세 조치는 수입 원가 부담을 줄이는 조치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작 커피 가격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업체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 부대 비용이 올라 제품 판매가를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서식품 등 커피 제품 제조사도 비슷한 입장이다. “부가세와 관세 면세 혜택이 최종 제품 판매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아이스크림과 쿠키·파이류의 핵심 원재료인 수입 탈지·전지분유의 국내 수입가격도 종전 대비 35% 수준으로 내리게 되지만, 제품 가격 인하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식품업계에선 보고 있다. 당초 최대 176%의 관세가 붙던 수입산 전지·탈지분유의 관세는 올 연말까지 ‘0′이 된다. 할당관세 조치로 1kg에 1만5000원가량 하던 전지분유의 가격은 5435원으로 3분의 1토막이 난다. 1kg에 1만2000원가량 하던 탈지분유도 4300원대로 가격이 뚝 떨어진다.

제품 재료로 수입 분유를 많이 사용하는 유가공업체나 빙과·제과업체들로선 원재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특히 수입 탈지분유를 베이스로 과즙농축액이나 향료를 넣어 맛을 내는 가공유의 원가가 급격히 내려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국산 원유를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많은 가공유 업체들이 수입 탈지분유를 기초로 제품을 만든다”면서 “이러한 업체의 경우 분유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로 원재료비가 절반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탈지분유를 많이 사용하는 아이스크림 업체와 전지분유를 주로 쓰는 제과업체도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입산 분유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분윳값이 내리더라도, 다른 원자재의 가격이 많이 올라 가격을 인하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유지류나 인건비 등 자재비와 생산비가 모두 올라 가격 인하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원자잿값 변동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단행했던 것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이 실제 시장에서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들도 관세 혜택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이익을 소비자와 공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계속된 가격 인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기업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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