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68조원 반도체지원법 내일 표결 시도..통과 여부 주목

김현 특파원 2022. 7. 19.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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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오는 19일 상원에서 520억달러(약 68조4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법안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는 8월 이전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 일정과 맞물려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안 중 520억 달러 지원 부분만 따로 떼어내 입법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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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빨리 움직여야"..공화 반대 가능성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삼성전자 제공) © 뉴스1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이 오는 19일 상원에서 520억달러(약 68조4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법안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9일부터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표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해 6월 미국혁신경쟁법안, 하원은 올해 2월에 미국경쟁법안을 각각 처리했다. 두 법안은 모두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소 상이해 미 의회는 그간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기 위한 병합 심사를 진행해 왔지만, 세부 내용과 처리 시점 등에 대한 입장차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는 8월 이전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 일정과 맞물려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안 중 520억 달러 지원 부분만 따로 떼어내 입법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축소된 법안에는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미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들을 위한 세금 공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에서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며 "의회로부터 이같은 인센티브가 없다면 다른 세계적 대안을 고려할 때 생산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자본 투자는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축소된 법안 처리에는 공화당 지도부도 찬성 입장을 밝혀 왔던 만큼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공화당이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제 통과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이 처리될 경우 반도체 기업인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 등이 가장 큰 수혜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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