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찾는 옐런..한미 통화스와프 논의 어떻게?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 등이 주된 의제지만, 당정 "한미 통화스와프"에 관심
옐런, 현 재무장관이지만 연준 의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통화스와프 논의 기대감
다만 통화당국 간 공식의제인 데다, 韓 상황 주요국 비해 나쁘지 않아 논의 안 될 수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방문길에 오르면서 한미 경제 공조의 향방이 어떻게 변화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달러화 강세로 인해 외환 유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논의될지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美 바이든 정부 첫 재무장관 방한…"통화스와프 공감대" 이룬 당정 기대감
옐런 장관은 19일 한국을 방문한다.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이자, 미 재무장관으로는 6년만의 방한이다.
옐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외에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주요 경제 관료들과 만나 양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미 재무부가 밝힌 의제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추진과 공급망 병목현상 해소 방안 논의, 한국을 비롯한 경제 파트너와의 무역연대 강화 등 이른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지만, 우리 정부는 외환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달러화 초강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년여만의 최고치인 1320원대에 올라섰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한국도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으로 따라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물가가 오름에도 경기가 침체하는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연준이 금리인상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자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인 달러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만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조원의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자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美 연준의장 지낸 정상급 통화전문가…與내선 "통화스와프 논의" 기대감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정한 환율에 따라 서로의 통화를 맞교환 한 후 추후 해당 환율대로 자국 화폐를 돌려받는 교환으로,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사용되는 통화 정책이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성사되면 한국이 미 중앙은행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화를 가져올 수 있어 환율 안정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때문에 현재와 같이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경우 더 큰 외환위기가 오기 전에 대응에 나서자는 것에 당정이 뜻을 모은 것이다.
옐런 장관은 재무장관이지만 미 연준 이사와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연준 이사회 부의장을 거쳐 연준 이사회 의장을 지낸 '연준 통'이기도 하다.
때문에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가 이번 방한의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내에서 통화스와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시기에 맞춰 옐런 장관이 방한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미국 최고의 통화 전문가인 만큼 현재 상황에 대한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가시적인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중앙은행' 임무인 것과 韓 상황 특별하지 않다는 점은 통화스와프 전망 낮추기도
다만 한미 통화스와프는 통화당국 간 결정할 문제인 만큼 현직 재무장관인 옐런 장관과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추 부총리가 지난 16일 만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국제통화기금) 총재가 "한국 경제의 좋은 펀더멘탈을 고려할 때 주요국 대비 한국 경제 둔화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환율 절하 수준도 다른 나라 대비 양호하다"고 평가하는 등 현재 원달러 환율 상황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점도 한미 통화스와프의 성사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통화스와프의 주체는 양국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재무장관이 이 문제를 의제 삼아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현재 달러 강세 추이와 그에 따른 주요국들의 절상률, 절하율 등을 보면 우리나라가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모든 분들의 일치된 견해인 만큼 러시아 이슈나 다자간 이슈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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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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