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수 경기도의회.. 협치 기대했지만 기싸움만

이종구 2022. 7. 1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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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동수로 구성돼 협치 시험에 오른 경기도의회가 원구성 협상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제11대 임시회 첫날인 12일부터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과 맞물려 경기도와 도의회 협치의 선제 조건으로 '경제부지사 추천권' '산하기관장 50% 추천권' 등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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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의장선출·원구성 협상 이견 
경제부지사 신설 놓고 찬반 대립 
김동연 지사 협치도 논쟁거리로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오른쪽이 경기도의회 신청사다. 경기도 제공

여야 동수로 구성돼 협치 시험에 오른 경기도의회가 원구성 협상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제11대 임시회 첫날인 12일부터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이 19일 2차 본회의까지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다면 당장 20일부터 예정된 상임위 활동은 물론 민선8기 첫 추경예산안(1조4,000억 원) 심의도 늦어져 도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관계자들이 의원 명패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유의 여야 동수… 협치 아닌 기싸움

양당이 협치를 향해 한걸음도 떼지 못하는 이면엔 민선8기 도정 초반부터 밀리지 않겠다는 기싸움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6·1 지방선거에서 양당이 사상 처음으로 78석씩 의석을 양분하면서 예고됐던 일이다.

최대 쟁점은 의장 선출 문제다. 경기도의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후반기 모두 회의규칙대로 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양당이 돌아가면서 전·후반기 의장을 맡자고 맞서고 있다. 양당 모두 전반기 의장을 하겠다는 것도 대립 요인으로 꼽힌다.

도의회 회의 규칙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돼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의장 선거는 무기명투표시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의장으로 당선되는데, 국민의힘 후보인 김규창(67) 의원이 민주당 후보인 염종현 의원(62)보다 다섯 살 많다.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자, 양당은 투표를 통해 의장을 뽑는 데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구성을 놓고도 양당의 힘겨루기는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체 의석수가 142석에서 156석으로 늘어난 점을 들어 상임위를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자리 나눠 먹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민생경제 회복 일환으로 꺼내든 ‘경제부지사’ 임명을 놓고도 논란이 뜨겁다. 경기도가 이날 ‘경제부지사’ 신설을 위한 조례를 경기도보(19일자)에 공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해당 안건 공포를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측은 “경제부지사로 명칭을 바꾸지 않아 경제가 어려운가”라며 관련 조례안 공포 시 등원 거부 등의 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시험대 오른 협치, 자리 놓고 또 대립

김 지사의 ‘상생과 협치’ 약속도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과 맞물려 경기도와 도의회 협치의 선제 조건으로 ‘경제부지사 추천권’ ‘산하기관장 50% 추천권’ 등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민주당 의원들은 “무리한 요구”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남경필 전 지사의 연정을 참고하라”고 맞받아쳤다. 남 전 지사는 재임 시절 당시 야당인 민주당 추천 인사를 정무직 부지사(연정부지사)로 임명해 손발을 맞췄다.

경기도의회가 이처럼 출범과 동시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자, 도의회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현진 경기도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양당이 눈앞의 자리 욕심에만 혈안이 돼 협치 기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민생 현안에 방점을 두고 하루빨리 원구성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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