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전도 택소노미에 포함.. 4대강 보 활용 늘릴 것"

정부가 기존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대대적 수술에 들어간다. 택소노미(Taxonomy·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고,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부문별 감축 목표를 수정한다. 또 4대강 보(洑)는 상황에 따라 수문을 여닫으며 활용도를 높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 같은 환경부 핵심 추진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원전’이란 단어가 전면에 등장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뉴스1

한 장관은 환경부 주관인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실현에 필요한 경제 활동을 각국 사정에 맞춰 분류한 목록으로, 친환경 관련 투자의 척도가 된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원전·천연가스가 포함된 EU 택소노미 안을 가결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이런 흐름에 맞게 우리 택소노미에도 원전을 넣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한 장관은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EU처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 안전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줄이는 NDC는 그대로 두되 원전 역할을 포함해 부문별 감축 목표를 손본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 중 발전 부문에서 원전 활용도만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여기서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당장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민생(건물·폐기물) 부문에 안배하는 식으로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유상 할당을 확대한다. 한 장관은 “장기적으로 기업이 탄소를 충분히 줄이지 않으면 EU에서 논의 중인 ‘탄소 국경세’ 같은 무역 장벽에 직면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보는 농수 확보와 가뭄·홍수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번기나 가뭄 땐 수문을 닫아 수위를 유지하고, 녹조 등 물 흐름을 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선 탄력적 개방을 통해 “보를 보답게 쓰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선별률을 높여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고, 제품 생산 과정부터 재활용이 쉬운 소재를 쓰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석유 제품 산업에서 폐비닐 등으로 만든 열분해유(油)를 석유 대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