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에 CCTV 늘리고 야간 출입제한·순찰 강화키로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학들의 야간 출입과 순찰을 강화하고 CCTV 설치를 늘리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 최성부 대변인은 “폭력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안전한 대학 캠퍼스를 만들어 가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일단 인하대에 CCTV를 증설하도록 하고, 다른 대학들도 CCTV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인하대 캠퍼스에는 현재 CCTV 800여 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다른 대학에 CCTV가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현황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최 대변인은 “현황은 잘 모르지만 대체로 대학들이 CCTV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특별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도 대학은 성폭력 방지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안 듣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인하대 학생 중 성폭력 예방 교육을 들은 학생은 4명 중 1명꼴(25.9%)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 교육’을 또 추진하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 대학 1학년 남학생 A(20)씨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17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