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통일부가 2019년 11월 7일 당시 탈북 어민이 군사분계선(MDL)을 통해 북송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당시 북송된 한 어민이 MDL 앞에서 안대가 풀려 북한군을 보자 곧바로 주저앉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왼쪽 사진). 탈북 어민은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찧으며 자해했고(가운데 사진), 이에 경찰특공대원들이 “야야야, 잡아!” 등을 외치며 이 어민을 MDL로 끌고 갔다. 통일부 제공
국민의힘이 18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해 “탈북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된 직후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전날(17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민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여당은 또 정 전 실장이 입장문에서 사건 당시 발언 순서 등을 교묘하게 왜곡했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신(新)북풍몰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에서 “(탈북 어민 2명의) 나포 직후 워딩이 ‘북한에 살기 어려워서 내려왔다’고 했고 동해안에 입항했을 때도 재차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 국가정보원 보고를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았던 하 의원은 “얼마 전 정보위에서 보고받은 내용과 정 전 실장 입장문이 너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입장문에서 두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와 관련해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 의원은 정보위 보고 등을 근거로 정 전 실장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공개 반박한 것.
하 의원은 또 정 전 실장의 입장문 곳곳에 이들의 귀순 의사를 감추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전 실장이) 탈북 어민들이 제압당할 당시 ‘죽어도 웃으면서 죽자’고 했다며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발언은 붙잡히기 전 경고사격 당시 한 말이었고 붙잡힌 직후엔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또한 정 전 실장이 ‘페인트칠까지 새로 해서 (살인)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하 의원은 “배 바깥에 페인트칠을 해 식별번호를 바꾼 것을 마치 배 전체에 페인트칠한 것처럼 포장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공세가 ‘신북풍몰이’라며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불리한 여론 지형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여론몰이가 점점 심각한 양상”이라며 “이제는 16명을 살해하고 바다에 수장한 희대의 흉악범을 비호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을 북한에 보낸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흉악범의 반인륜적 범죄까지 눈을 감아야 한단 말인가”라며 “(탈북 어민들이 쓴) 귀순동의서가 과연 순수한 의미의 귀순동의서인가”라고 했다.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탈북 어민 북송 문제 등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박균택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도 “선택하기 어려운 사안을 정치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인데, 여기 형사적 잣대를 들이대는 건 정치적 공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