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연평균 1600명 미성년 범죄.. 대책 마련 비상

강원경찰청, 3년간 4939명 검거
폭력 30.6%·절도 21.1% 차지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착수
인권위 정당성 인정 어려워 반발

속보=최근 춘천에서 발생한 ‘초등생 흉기 피습’ 사건으로 지역사회가 충격(본지 7월 18일자 5면 등)에 빠진 가운데 강원도내에서만 한 해 1600여명의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검거된 강원도내 미성년 범죄자 수는 4939명이다. 연 평균 1646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64명은 구속기소됐으며 3910명이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한 인원은 965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19.5% 수준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폭력으로 입건된 미성년자들이 30.6%(1516명)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가 21.1%(1043명)로 다음을 차지했다. 절도 행위의 경우 2019년(307건), 2020년(364건), 2021년(372건)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범죄 행위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사건 중 살인은 4명, 강도 12명으로 집계됐으며 성범죄로 입건된 미성년는 188명에 달했다.

지난 12일 춘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고교생이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 후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 미성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법무부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14세 청소년인 ‘촉법소년’ 연령을 최대 12세로 하향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인권위는 청소년 사범의 징벌주의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동 범죄는 재활과 회복적 사법으로 다뤄져야 하며 소년 사건 재범률 증가는 교화와 교정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