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는 수용·직협은 반대..행안부안에 경찰 갈등 조짐

21일 경찰청장 내정자-직협 간담회 예정

'경찰국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한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안의 여파가 경찰 내부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경찰청이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일선 경찰들은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등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국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한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안의 여파가 경찰 내부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경찰청이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일선 경찰들은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등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의 경찰직장협의회에선 현재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전 등을 검토 중이다. 또 국회에 입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직협은 경찰국 출범이 다음 달 2일로 확정된 상황이지만 반대 목소리는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전국 직협 회장단은 입장문을 내고 "보여주기식 치안 정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경찰 지휘부는 사실상 행안부의 조치를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경찰 제도개선 최종안이 발표된 지난 15일 경찰청은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은 있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이후 직협 내부에서는 투쟁을 이어갈지 고심을 거듭했다고 한다. 최근까지 벌인 단식과 릴레이 삭발식 등을 놓고도 조직적 항명 혹은 공무원의 위법한 집단행동이라는 주장이 일어 부담으로 작용한 까닭에서다.

하지만 이번 입장문의 경우 직협 회원 152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찬성 135표, 반대 16표, 기권 1표의 결과로 발표가 결정됐다. 직협 한 관계자는 "비록 경찰국 설치가 기정사실화됐어도 현장 경찰의 뜻은 지휘부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곧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와 직협의 만남도 불편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측은 오는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경찰 안팎에선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행안부가 법치주의 위배로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다"며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확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권은희 의원실 제공

일각에선 국회에 역할을 기대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 업무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법률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행안부가 법치주의 위배로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다"며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확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 원 구성조차 안 된 데다 누가 행정안전위원회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탄핵소추와 법률적 대응 등은 아직 선언적 표현일뿐 실현 가능성은 두고봐야 할 일"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민관기 청주흥덕서 직협회장은 "경찰국 신설이 확정됐어도 이는 분명한 역사의 후퇴"라며 "전국 KTX역에서 국민들께 경찰국 설치 등의 부당함을 알리는 전단을 배포하거나, 국회에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는 등 경찰국 반대 목소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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