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호봉제 개혁 첫발..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출범

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6월 23일)
'주 52시간' 개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12명 전문가 구성..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논의
4개월 활동..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정책 제언

[앵커]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 과제인 주 52시간 근무 제도와 임금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출범했습니다.

연구회는 앞으로 4개월간 집중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언할 예정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노동 시간을 유연화해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임금체계 개편 방침도 담겼습니다.

이 같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제시할 전문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출범했습니다.

12명으로 꾸려진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 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인사 조직과 노동법 등에도 조예가 깊은 학자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1주일에 92시간 근무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노동계의 비판을 의식해 보건 전문가도 포함됐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우선 고쳐나가면서, 노사와 함께 노동시장에 산적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와 방식으로 중단없는 개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연구회 활동 기간은 앞으로 4개월간입니다.

오는 10월 활동 종료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연구회 공정성 논란을 의식해 논의 상황과 실태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사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기업 현장을 적극 방문하고, 공개 포럼과 세미나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제도 개편은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 만큼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연구회 활동이 정책 강행을 염두해 둔 명분 쌓기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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