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주저앉고 자해까지..북송 동영상 공개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전예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연이은 사적 채용 논란도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전예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통일부가 3년 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사진 공개 이후 엿새 만인데요. 2019년 11월 북측 인계 당시의 모습 주요 장면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탈북 어민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당시 11월 7일 당시 장면을 보고 오셨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고 전체 영상은 한 4분 가까이 되는 영상인데 지금 일부만 추려서 보셨는데. 저희가 사진으로 일단 장면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동영상으로 공개된 거예요.

보면 소리도 일부 담겨 있는데 안 넘어가려고 저항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땅에 찧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그렇죠. 저런 것을 보면 과연 저분들이 북으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남한에 남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결정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순의향서까지 썼는데도 진정성이 없어서 북한으로 강제적으로 북송했다.

지금 이렇게 여권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권을 강조한 문재인 정권이 과연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그런 인권을 파기시키는 저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맞았느냐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과 여권에서의 공격 포인트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흉악범이라는 것을 어떻게 5일 만에 당시의 집권세력이 결정을 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느냐. 결국에는 그러면 유죄추정의 원칙이냐. 흉악범이라고 한 것이 일단 어떤 SI 정보라든지 다른 감청정보라든지 아니면 조사 과정 중에 나왔던 것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3심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저 사람들이 흉악범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그렇게 속단할 수는 없는 거다. 흉악범이기 때문에 돌려보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과연 인권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할 말인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영상이 공개된 이후 여야 공방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이게 통일부가 할 일인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전예현]

그런데 여당은 정치권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특정 부서가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탈주민법상 돌려보내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통일부에서 발표했다가 정권 바뀌니까 갑자기 개인이 촬영한 것으로 이제까지 존재가 있는지도 잘 몰랐던 동영상까지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통일부가 정말 합리적으로 탈북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쟁을 양산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금 야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를 논의할 때 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난민의 경우에도 정치범이 아닌 이렇게 살인범은 난민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간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충분하느냐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논의를 하고 또 북한이탈주민법과 관련해서 그러면 흉악범이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기준이냐, 모호하다, 이번 기회에 이 근거를 명확하게 하자 이렇게 생산적인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정치적 해석으로 가다 보니 진실이 뭔지 국민들은 헷갈리고 정쟁만 양산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야 모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지금 보시는 저 동영상 존재를 통일부도 최근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진을 저희가 지난번 공개된 사진을 봤을 때 거기 누군가 영상을 찍는 화면이 포착됐고요.

그걸 보고 통일부에서 직원 업무용 PC에서 이 동영상을 발견해서 공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개인 영상이 아니라 이거 공공기관 정보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솔직히 이번에 알았다는 것도 저는 솔직히 못 믿겠어요. 저런 10장의 사진을 미리 공개했는데 당연히 다 검토를 해 보고 돌려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국회에 제출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알았다는 것은 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국회에서 예를 들면 외교통 일을 해 봐서 저런 자료 요구도 많이 해 봤는데 개인이 저런 것을 촬영했는데 공적인 기관에서 공식적인 자료로 제출한다라는 것은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것이 자료가 진실이냐, 아니냐 제출한 것에 대한 유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저런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국가의 공식 기록이라는 게 뭡니까?

공식적인 저 담당을 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찍어서 공식적으로 보관을 하는 것, 위에 다 보고하는 것 이거 바로 공식기록이라고 하는데 개인이 사적으로 찍어서 PC에 보관했는데 그게 공적 기록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아까 전예현 평론가님께서 살인범이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살인범이라는 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런 분들 넘어왔을 때 합동수사본부는 최소한 15일 이상 조사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조사해서 돌려보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정권이 바뀌니까 행정기관의 입장이 바뀌었다.

저도 그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잖아요. 공적인 기관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조사가 이뤄져야죠. 그 조사를 지금 정권에서 하겠다는 거니까 정치권에서 자꾸 저거 가지고 공방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해야지. 자꾸 영상 하나 나오면 저거 가지고 정치적인 공방을 하고 이것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차피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이 수사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얘기이신데요. 실제 북송 당시의 사진이 한번 공개되면서 한번 굉장히 파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영상까지 공개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전예현]

저는 이게 통일부에 대한 비판을 자꾸 야당에서 하는 이유가 그거죠. 정치집단이 아닌데 이렇게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자꾸 공개하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 없이 약간 선동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합동조사단 조사 3일 얘기하셨지만 사실 SI 특수정보를 활용했다는 부분이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마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방부도 다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도 당시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국회 정보위에서 이혜훈 위원장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보의 차원에서도 뭔가 자세하게 당시에 정보가 공유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낳게 합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을 북한, 우리 영토가 아닌 곳에서 살해하고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증거나 여러 가지를 수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아마 당시에는 검토했다는 부분이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오전에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의 입장을 냈고요. 이후에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이 처음으로 언론에 등장해서 입장을 내는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어제 휴일인데 지켜본 상황인데 오늘 동영상 공개가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장성철]

그렇게 봐야죠. 지금 현 여권세력은 지난 정권이 했던 일들은 잘못됐어. 그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격하고 제대로 조사해서 처벌을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한 시민단체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신구 권력 간에 정말 큰 심각한 대결구도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저는 이 사건이 처음 조사하겠다고 했을 때 그냥 전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짚어보고 신임 정권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전임 정권보다 더 잘할 수 있어라는 방증으로 이 사건의 수사를 시작했다고 보여졌는데 자칫 잘못하면 큰 권력상의 갈등이 벌어질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신구 권력 사이의 시각차 정도가 아니라 갈등이 폭발하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정의용 전 실장뿐 아니라 야당은 당시 국민 보호 차원에서 흉악범을 추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 행위를 소명하는 근거로 사용된 게 당시의 혈흔이었는데요. 2019년 11월 통일부 입장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진석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9년 11월 7일 국회 외통위) :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십수 명을 살해했다는 얘기를 순순하게 진술하게 됐나요? 언뜻 설명이 (말 엉킨 거 생략)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김연철 / 당시 통일부 장관 : 배에 아마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정진석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 이 사람들이 타고 온 배?]

[김연철 / 당시 통일부 장관 : 네, 그렇습니다.]

[김은한 / 당시 통일부 부대변인 (2019년 11월 8일 : 질문이 혈흔 같은 것인데,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첫 번째 들으셨던 얘기는 2019년 11월 7일 이날이 이제 탈북어민이 북송되는 그날입니다. 오전에 청와대 관계자의 문자메시지로 알려졌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오전에 비공개로 열었던 회의들이 있었고 지금 들으신 거는 공개로 전환된 이후에 얘기가 있었고

요.

다음 날에 통일부 부대변인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혈흔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게 당시의 통일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통일부의 주장하고 좀 배치되는 증언이 또 나왔어요.

[장성철]

그렇죠. 오늘 또 한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당시에 배를 조사했던 검역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당시에 혈흔 흔적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라는 상반된 증언을 내세웠습니다. 물론 당시에 3명의 검역관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중 2명은 퇴직했대요.

그래서 그 2명의 증언은 아직 못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검찰 조사로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개별적으로 나오는 주장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참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고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가 이뤄지고 그다음 결론이 난 다음에 제대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좀 이상하기는 이상해요.

당시의 검역관 같은 경우에는 칼, 도끼 등 흉기는 물론 혈흔까지도 못 봤다고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살해를 한 것이냐. 그러면 흉악범이 아니라는 것까지 입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대로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탈북 어민 해상 살인.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여야 공방 이것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SI 정보를 활용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관련한 공방도 더 격화될 조짐이거든요. 역시 전예현 평론가도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전예현]

지금 정의용 전 실장 같은 경우 국정조사 하려면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당시에 법에 따라서 충분히 했었고 하자는 거고.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정 그렇게 여당이 하고 싶어 하면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검찰이 밝힐 수 없는 특수정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국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딜레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장기화돼서 정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건 말 그대로 특수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이것이 우리 정부만 갖고 있는 것이냐, 한미가 함께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거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검찰수사를 통해서 과연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됩니다.

[장성철]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는 실효성이 없어요. 강제조사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부서에 가서 자료 제출해. 자료 제출 안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찰조사보다 실효성이 없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문제가 많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어요.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야당인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명확히 밝히려고 하면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 [전예현] 그런데 국정조사 얘기는 야당에서 먼저 나온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국정조사가 나왔으니까 야당도 거기에 맞불 성격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문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 오늘 아침 이런 발언도 내놨는데요. 이런 가운데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여기에서 사건 최종 책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고 고발조치까지 했어요.

[장성철]

그렇죠. 살인죄 혐의로 고발했는데 정말 이걸 검찰이 어떻게 할까요? 현재 배당을 했다고 하지만 과연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북송이 됐어요라고 결정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당시 2019년 11월 24일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미국 LA에 가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은 게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랬더니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대통령에 보고도 하고 보고도 받고 해서 처리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 말을 들은 야당에서는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공격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발언을 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당시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안보실장이 최종 북송을 결정했는지 이 사안도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시 결정했던 사항들은 다 대통령기록물로 최소한 15년 이상 봉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제한적으로 이 사건이 조사가 될 것 같아서 계속 정쟁만 반복될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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