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산업현장 불법 종식" 대우조선 '경찰력 투입' 긴장감

하청노동자 파업 중재커녕 압박
윤 "장관들 해결 나서라" 지시
정부 관계부처 합동담화문 내
'불법' 12번 언급하며 "엄중 대응"
민주노총 "정부 책임 미룬채 겁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5개 관계부처 장관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방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목숨 건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해결책 없는 강경대응에 나섰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오찬 주례 회동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황을 보고받고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또다른 핵심 관계자는 “협상이 타결돼서 종식되든, 다른 방법을 쓰든지 장기간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면 된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은 걸로 느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5개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주요 업무 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5일 사법부도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면서 이례적으로 불법성을 명시했다”며 3장 분량 담화문에서 ‘불법’이라는 단어를 12번 언급했다. 지난 15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는 하청노조의 1도크(선박건조장) 점거농성이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에서 벗어났다며, 퇴거명령과 함께 불응할 경우 사쪽에 하루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원 결정 당일인 15일부터 진행된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노사 4자 협의가 이날까지 진척이 없자, 정부가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내비치며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이날 “집행부에 대한 4차 출석요구 기한인 22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후 체포영장을 재신청해 발부될 경우 진입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집행부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며 반려했다.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진 노조 간 충돌 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경찰도 선제적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하청노동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뱉는 요구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일방적인 강경대응으로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며 “0.3평 공간에 자신을 스스로 가둔 채 ‘목숨을 내던진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노동자보고 ‘죽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원청의 실질적 주인인 산업은행을 교섭 자리에 앉히고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할 정부 책임은 뒤로한 채 하청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투쟁을 종료하라 겁박하고 나섰다”고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19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윤석열 정부 담화문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태우 ehot@hani.co.kr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