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강제동원 문제 조속히 해결 필요"

김소연 2022. 7. 1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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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취임 뒤 처음으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 양국 핵심 현안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장관은 초미의 관심사인 2018년 10월 대법원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자산 '현금화' 문제와 관련해 이달 4일과 14일 두차례 열린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하야시 외무상에게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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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3개월만에 회담
2시간30분 만나 "협의 가속화"
외교부 "현금화 전 해결 노력"
입장차 안 좁혀져 합의 불투명
양국 외교장관 셔틀외교 본격화
지소미아·수출규제 철폐도 논의
박진 장관, 19일 기시다 총리 예방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왼쪽)은 18일 오후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자리한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1시간 동안 회담했다. 도쿄/AP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취임 뒤 처음으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 양국 핵심 현안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히는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할지를 두고 양국 간 입장 차가 좁혀진 것이 아니어서 조기에 관계 개선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박 장관은 18일 오후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자리한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하야시 외무상과 1시간 동안 회담하고, 이후 만찬을 함께 하며 1시간 반 동안 추가로 대화를 이어갔다. 한국 외교부는 이후 자료를 내어 “박 장관은 강제징용 판결 관련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양쪽은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두 장관이 “양국 간 제반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장관 간을 포함하여 협의를 가속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한·일 외교장관이 상대국을 방문해 형식을 갖춘 정식 양자 회담에 나선 것은 2018년 4월 이후 4년3개월 만이다.

박 장관은 초미의 관심사인 2018년 10월 대법원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자산 ‘현금화’ 문제와 관련해 이달 4일과 14일 두차례 열린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하야시 외무상에게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관협의회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민 여론, 피해자, 그리고 또 하나의 상대가 일본”이라며 “앞으로 일본과 의견을 교환해 나가면서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일 양국이 엄중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 국장단 협의뿐만 아니라 외교수장인 장관이 직접 소통에 나설 것이다. 이 회담을 시작으로 외교장관 셔틀외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자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열린 민관협의회에서 원고의 소송 대리인과 지원 단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들이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배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원고들의 핵심 요구 사항인 ‘사과’에 대해선 언급을 피한 채, “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선 한-일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박 장관이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언급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나 한국이 요구해온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철폐’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박 장관이 “비자 면제 등 교류 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음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중에 민관협의회 논의를 마친 뒤, 여기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와 본격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19일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예방을 조율 중이다. 얼마 전 숨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조문도 예정하고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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