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구글에 또 5천여억원 과징금 '폭탄'.."금지콘텐츠 유포"

구글 로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미국 간판 정보통신(IT) 기업 구글이 러시아 법원에서 또다시 5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타간스키 구역 치안법원은 18일(현지시간) 구글이 금지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통제해야 하는 규정을 반복해 어겨 행정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217억7천만 루블(약 5천9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이 같은 과징금은 구글사 러시아 내 연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허위 정보, 극단주의적 시각 및 테러 조직 이데올로기, 폭발물 제조법 등을 의도적으로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법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구글이 러시아 당국의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행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과징금 72억 루블을 부과했다.

과징금 지급이 지연되자 러시아연방법원집행국(FSSP)은 지난 5월 구글 러시아 법인 은행 계좌 자금과 법인 자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 72억 루블의 과징금과 5억500만 루블의 집행료를 포함한 77억 루블(당시 환율 기준 약 1천540억원)을 강제 징수한 바 있다.

구글은 지난해 초부터 러시아 통신 감독 당국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으로부터 16차례나 금지 콘텐츠 삭제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이 시작된 뒤 로스콤나드조르는 구글 자회사인 유튜브가 군사작전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항의 시위를 부추긴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구글은 지난달 중순 "'구글 러시아'(러시아 법인) 은행 계좌 압류로 러시아 사무소가 직원 유지와 임금 지급, 공급업자 및 하청업자들에 대한 결제와 같은 금전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등 정상적 기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현지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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