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낮추고 법인세 인하"..여야, 21일까지 원구성 마무리

[앵커]

연이틀 당정 협의회를 연 국민의힘이 정부에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을 논의해야 할 국회는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야는 일단 오는 21일을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다시 정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열어, 적극적인 세제 개편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복합적 경제위기,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만큼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에 소득세 과표 구간을 넓혀 서민·중산층의 소득세를 인하해주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직장인 밥값 세제 혜택'을 요청했습니다.

또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요건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돼 있어서 조세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이번 논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여당의 요청에 화답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경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에 마련한 세제 개편안도 이런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나가기 위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세제 개편은 법률 개정 사안이라 야당 협조와 국회 정상화가 필수적인데, 여전히 국회는 공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헌절 협상 시한은 넘긴 상황에서, 여야는 오는 21일까지 원 구성을 마치기로 다시 한 번 뜻을 모았지만,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마지막 쟁점인 국회 과방위원장 자리를 놓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소관 분야를 분리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히 첨예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상임위가 관장하는 부처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의 문제는 미봉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장이 지난 주말 두 번에 걸쳐 제안한 중재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거부한 여당의 무책임에 대해 심히 유감입니다.]

다만, 여야는 오는 20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 질문도 진행하는 데는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급한 대로 주요 의사일정을 합의하며 후반기 국회를 개문발차한 것인데, 50일째 이어지는 국회 공백 사태에 대한 따가운 시선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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