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좌초된 '용산 개발' 재추진?

"용산시대를 열겠다" 업무보고
'국제업무지구사업' 재개 가능성
윤 대통령, GTX 조기 개통 지시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용산시대를 열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본격 재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달라”며 수도권 GTX-A 노선의 개통 일정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용산공원의 개방면적을 확대해 9월 중 임시개방을 추진하겠다”며 “용산 일대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역사·문화·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해 용산시대를 열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용산시대’란 말이 등장한 건 처음이다.

국토부는 조성 방안을 밝히진 않았으나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등의 언급을 볼 때 그동안 추진하다 중단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재개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용산역 인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비창 부지와 주변 서부이촌동 등 약 50만㎡ 부지에 30조원가량을 들여 초고층 빌딩과 국제업무시설이 갖춰진 단지를 조성하려던 사업이다. 2007년 마스터플랜이 발표되는 등 추진되다가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뒤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코레일 정비창 부지의 경우 현재 8000여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주택공급안이 계획돼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해당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주택공급안 중 하나로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등을 민간에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입지가 좋은 곳에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로 추진 중인 현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이 주도하도록 전환하고, 관련 도심복합개발특례법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업무보고에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정책금융인 ‘디딤돌 대출’의 대환(고금리→저금리, 변동→고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올해 4분기 중 대환을 허용하되 기간은 6개월로 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억4000만원을 대출받은 변동금리 이용자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향후 금리 100bp(1.0%포인트) 인상 시 연평균 약 85만원 이자부담이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GTX-A노선 개통 및 B·C노선 조기 착공, 광역버스 증차 운행, 심야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 받는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추진 등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