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으면서도 다른 文·尹 대통령실 채용 논란 [이슈+]

文 정부 청년 비서관 임명 비판한 국민의힘 지금은?
과거에는 1급 자격 논란, 이번에는 사적 채용이 문제?

“다른 말씀 또 없으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인사 채용 논란에 윤석열 표 공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대답을 피했다. 이어 ‘채용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냐’는 연이은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연이은 ‘사적 채용’ 논란으로 난처해진 대통령실의 상황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8촌 친인척에 이어 대통령의 40년 지기의 아들도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적 채용’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옹호하고 나선 정부·여당의 태도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박성민 청년비서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불공정’이라며 비판했던 전례가 있다.

◆文 박성민 비서관 임명 때도 논란… ‘별정직’은 채용 절차 달라

박성민 전 비서관은 2020년 민주당 최연소 최고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해에는 문 정권 하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청년 정책에 관해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25세의 나이로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25년 이상 근무해야 올라갈 수 있는 ‘1급 공무원’으로 박 전 비서관이 발탁된 것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도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 “보여주기 식 낙하산 인사로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불러왔다”고 박 비서관 임명을 비판했다.

당시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된 박 비서관과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있었다. 청와대 비서관 자리는 한시적인 자리이며 누군가의 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박 비서관이 2019년 8월 민주당 청년대변인 공개 오디션을 거쳐 중앙정치에 입문했고 최고위원을 거치면서 정치경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자질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당시 청와대의 반론이었다.

지금 국민의힘은 당시 청와대와 같은 논리로 우씨의 채용을 옹호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열심히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별정직 공무원은 관례적으로 추천을 받은 인사를 채용해왔고 시험 등의 절차를 거치는 일반직 공무원과 채용 절차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급수’가 문제냐 ‘사적 채용’이 문제냐

권성동 당 대표 직무 대행은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 우모씨를 자신이 추천한 인사라고 밝히면서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이라면서 “(문 정부에서) 25살 청년을 청와대 1급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공정한 채용이었느냐”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 채용과 우씨의 채용에는 다른 점도 있다. 박 전 비서관 임명 당시에는 1급 공무원의 자격을 갖췄는지가 논란이 됐지만 우씨는 ‘사적 채용’이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우씨의 아버지가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우씨의 아버지가 강릉 지역 선관위원이라는 점과 지난 대선에서 우씨가 선관위원이라 후원금을 낼 수 없는 아버지를 대신해 윤석열 후보에게 후원금 1000만원을 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논란은 커졌다.

이번 정부 들어 불거진 ‘사적 채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지인이자 동해에서 전기업체를 운영하는 황모씨의 아들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전에는 윤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최모씨도 대통령 부속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최씨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6촌 간이고, 최씨는 윤 대통령과 8촌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선거 운동을 함께 했던 동지”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표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날을 세웠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우씨는 윤 대통령과 권 대표의 지인이 아니었다면 청와대(대통령실)에 들어갈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면서 “9급이고 임금이 낮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발상에도 매우 놀랐다. 대통령실 근무 경험은 공천 경쟁할 때 굉장히 유리한 자리라는 것을 다 알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런 논란에도 대통령실은 ‘사적 채용’ 논란은 부당한 정치 공세이고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씨는) 대선 초반부터 캠프에 참여해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며 “대통령실이 행정요원을 공채한 전례는 거의 없다. (우씨를) 공개 채용하지 않아서 부당한 사적 채용 아니냐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