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고발까지 간 '강제 북송'..檢, '귀순 진정성' 부터 확인

보수 변호사 단체, 검찰에 살인 등 혐의 文 고발
"탈북어민들 살해 예견 가능..살인 미필적 고의"
검찰, 사건 배당·고발장 검토 뒤 고발인 조사
사실관계 확인 주력..귀순 의사 진정성 우선 규명

[앵커]

잇단 관련 사진과 영상 공개로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과열되면서,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의혹의 정점에 있다는 게 고발 단체의 주장입니다.

핵심 피의자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검찰은 우선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 등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의혹의 정점이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이 단체는 특히, 문 전 대통령의 결재 없이 강제북송을 설명하는 건 극히 불합리하다면서 어민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살해당할 것을 능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 본질은 2명의 귀순어민을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 형사법,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강제북송함으로써 죽음으로 몰아간 국가폭력, 정권에 의한 살인인 것이다.]

검찰은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공수사3부에 사건을 배당해 고발장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는 탈북어민들의 나포부터 송환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귀순 의사의 진정성 규명이 우선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 등에서 어민들이 자필로 남측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보호신청서와 개인 신상을 적은 신원진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어민들이 '엽기적 살인마'라면서 나포 뒤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진정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어민들을 조기에 돌려보내기 위해 통상 2주 넘게 걸리는 합동조사가 사흘 만에 종료된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최종 의사결정은 누가 했는지도 조속히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미 국정원 관계자들을 불러 합동조사 도중 송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말에도 송환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압수수색과 함께, 국정원 핵심 관계자를 비롯해 서훈 전 원장과 정의용 전 실장 등 주요 피의자 소환 시기도 저울질할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나 절차적인 부분을 우선 확인한 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뒤따를 것이라면서 차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선 특별취급정보, SI 수집 담당 첩보부대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피고발인 신분이 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대북 관련 사건의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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