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재용 사면?..법무부, 광복절 특사 준비 작업

정병묵 2022. 7. 18. 21: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명단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광복절 특사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 검찰국이 대상 명단을 추리고 내달 초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이기 때문에 서민 생계형 사범 구제 및 주요 경영자에 대한 사면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명단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광복절 특사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 검찰국이 대상 명단을 추리고 내달 초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이기 때문에 서민 생계형 사범 구제 및 주요 경영자에 대한 사면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경제계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이 검토될 지 관심을 모은다. 둘 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수감됐고,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인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력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6월 28일 건강 문제로 3개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오는 20일에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려 가석방 대상자들은 29일 출소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6월 정기 가석방에는 총 906명이 출소했다.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감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