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어민, 포승줄로 묶고 테러범 진압 케이블 타이로 추가결박

통일부, 북송어민 자해 영상 공개

통일부는 18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현장이었던 판문점의 2019년 11월 7일 영상을 공개했다. 이 3분 56초짜리 동영상에서 강제 북송된 어민은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판문점 바닥에 머리를 찧었고, 우리 측은 자해 중인 어민을 강제로 일으켜 세운 뒤 바로 북한군에게 인계했다. 북송 어민이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나와 북한군을 인지한 뒤 자해하고, 북측에 인계되기까지는 1분가량이 걸렸다.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과 관련 하여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한 가운데 한 귀순 어민이 포승줄과 검정색 테러범 진압용 '케이블 타이'로 팔과 손목이 결박된 채 대기하고있다./통일부 2022.07.12.

공개된 동영상은 북송 어민들이 판문점 자유의집에 들어오면서 시작된다. 안대를 쓰고 포승으로 묶인 어민들은 별다른 말 없이 경찰 특공대를 따라 걸어갔다. 정부는 포승을 푼 어민을 자유의집 밖으로 연행했고, 군사정전위 본회의장 남측 건물 앞에 세웠다. 눈앞의 북한군을 본 어민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이내 바닥에 머리를 수차례 찧었다. 고요했던 판문점에는 어민이 머리를 찧는 소리가 울렸다. 경찰 특공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당황해 “야야야” “잡아”라고 소리치며 어민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결국 이 어민은 호송 인력에 둘러싸여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이 앞으로 끌려가 군사분계선(MDL) 너머 북한군에게 인계됐다.

탈북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한 건 정부 수립 이후 이 사건이 최초다.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 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로서,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정부가 적극 대응했다”고 자평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번 사건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살인, 불법 체포 및 감금, 직무 유기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통일부 제공/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에는 귀순 어민을 북송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용의주도한 계획이 담겼다. 판문점 자유의집으로 연행된 두 어민은 포승에 묶인 채 안대를 썼다. 문 정부는 이들을 회의실에서 따로 떼어놓은 채 대기시켰다. 회의실에서도 어민들은 포박 상태였는데, 테러범 등에게 주로 사용하는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추가로 결박했다. 대형 케이블 타이는 주로 군에서 테러범 등을 진압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어민들의 눈은 여전히 안대로 가린 상태였다. 자신들이 어디로 끌려왔고, 어디로 향하는지 전혀 모르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귀순 어민 송환은 한 명씩 신속하게 이뤄졌다. 중간에 저항이 있었음에도, 자유의집 문을 나서서 군사분계선까지 도착하는 데 1분가량 걸렸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순간까지 안대와 포승줄로 귀순 어민들을 결박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유의집에서 나올 때 안대·포승을 없앤 것도 유엔사의 요구 때문이었고, 유엔사 요구가 없었으면 그대로 눈을 가린 채 포박 상태로 북측에 넘겼을 것”이라고 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안대·포승을 한 상태로 어민들을 귀순시킬 수 없다고 우리 측에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의집에서 나온 북송 어민은 군사분계선을 몇 미터 앞둔 군사정전위 남측 건물 앞에서 멈춰 섰다.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북한군의 존재를 인지한 어민이 발걸음을 멈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옆에 서 있던 경찰 특공대가 어민을 북한군 방향인 정북쪽을 바라보게 세웠다. 어민은 잠시 후 제자리에 주저앉았고,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찍으며 자해했다. 정적이 흐르던 판문점에 ‘쿵쿵’ 소리가 났고, 경찰 특공대 등 우리 측 인사들은 “야야야야” “나와 봐” “잡아” 등 소리치며 그를 일으켜 세웠다. 어민은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남측을 향하려 했고 바닥을 잡으며 버티려 했지만, 호송 인력에 둘러싸여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 군사분계선 앞으로 끌려갔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고통스럽게 처형당할 것이라는 공포감에 자해를 시도한 것 같다”며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동영상에는 명확하게 자해까지 하며 북송을 거부한 모습이 기록됐다”며 “하지만 경찰 특공대 등 정부 당국자들은 귀순 어민을 짐짝이나 가축 떠밀듯이 북한 측에 밀어넣었다”고 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되자 “진정한 귀순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에는 북측으로 인계된 이후 상황은 담기지 않았다. 앞서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 자료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려는 어민을 억지로 잡아끄는 북한군 모습이 담겼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군이 넘어간 귀순 어민을 어떻게 끌고 갔는지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공개된 동영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개인 기록으로 통일부 직원이 촬영했다”며 “국회에서 동영상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기록 차원에서 촬영한 당시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번 동영상은 통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찍은 것이라 실체 파악이 늦었다고 밝혔다. 뒤늦게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된 통일부는 법적 검토 끝에 이번 영상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해 “모든 국가의 사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