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조례는 다음 회기에..예결위, 시장 참석 추진"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1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최근 발의한 서울교통방송(TBS) 지원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 “TBS는 새로운 독자 생존을 위해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철훈 선임기자

TBS 자구책은 민간방송화
재정 중단은 시간 걸릴 것

서울시의회 의석 중 3분의 2를 국민의힘이 차지하면서 12년 만에 의회 권력구도가 바뀌었다. 시의회 다수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속 정당도 같다.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집행기관인 서울시를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체크 앤드 밸런스(감시와 균형)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4선 의원으로,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2년을 이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했던 지난 12년을 “의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양한 제도와 예산 중 시민 요구나 의견과 상반되게 만들고 통과시킨 사례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다.

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76명) 명의로 발의된 서울교통방송(TBS) 지원 폐지 조례안도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김 의장은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 TBS 재정 지원을 끊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그는 “TBS 출범 당시와 달리 정보통신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지금은 교통방송 수요가 줄었다”며 “TBS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TBS는 개국한 지 32년이 됐다. 독자적으로 설 나이가 됐다”고 말했다.

TBS는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출발했지만 2020년 2월 별도 재단을 만들어 서울시에서 독립했다. 그러나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TBS에 투입한 예산은 372억원이다.

김 의장은 “의회는 당연히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라며 “TBS가 시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더라면 왜 이런 조례안이 나왔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TBS는 새로운 독자 생존을 위해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자구책은 민간방송 전환일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상업방송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원 폐지 조례안을 ‘TBS 독립선언’이라고 칭했다. 김 의장은 “예산을 안 받으면 서울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면서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창의성이 확보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TBS 독립법인화를 허가하면서 공공성 저해 등을 이유로 상업광고를 허용하지 않았다. 상업광고 방송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방통위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강택 TBS 대표가 최근 서울시의회의 지원 폐지 조례안을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다만 재정 지원 중단 현실화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이번 회기에 상정하기 어렵다. 다음 회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그때부터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폐지 조례안의 유예기간도 (TBS에 시간을 주기 위해) 조례 공포 후 1년으로 두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예산 심의의 질적 수준을 높일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시장이나 부시장 등이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예결위에는 서울시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다. 그는 “일본 도쿄도의회 예결위 회의장에 갔더니 도쿄시장이 앉아있더라. 시장이 왔으니 부시장도 왔다”며 “국회에서도 예결위를 할 때 국무총리와 해당 장관 등이 모두 출석하는 것은 그만큼 내년도 살림살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는 의회주의자”라는 말로 설명했다. 그는 “상식과 원칙에 따라 의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법령과 예산 편성안을 어떻게 통과시켜주겠나. 하지만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도와주려고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