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탄소중립에 원자력 적극 활용한다

환경부 업무보고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확대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4등급부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 정부의 환경부 업무보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한다. 또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녹색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원전 늘려 탄소중립 이행

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등 3대 핵심과제와 9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우선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인다. 이를 통해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산업·민생(건물·폐기물) 부문에 안배하는 등 부문별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전문가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안을 도출한 후 2023년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원전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한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앞으로 탄소를 충분히 줄이지 않으면 EU에서 논의 중인 탄소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한다. EU처럼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제동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히 준비하도록 2026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경유차 조기폐차, 4등급부터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여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산업 부문은 청정연료로 전환 등을 지원하고, 수송 부문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설기계 전동화를 지원한다. 고물가 등을 감안해 물값(광역상수도)을 동결하고, 첨단기술로 물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재활용 활성화로 순환경제를 실현한다.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폐기되는 플라스틱은 선별률을 높이는 등 플라스틱 폐자원 수급과 재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 배터리를 수거해서 리튬·코발트 등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이 높아지고 있는 희소금속을 추출·재활용한다.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로 불리는 초순수(ultra pure water)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국내시장 1조4000억원)해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한다. 정부 임기 내 무공해차 누적 200만대를 보급해 탄탄한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