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협 "경찰국, 정치권력의 경찰권 사유화..역사적 후퇴"

'행안부 개선안' 비판 입장문
장관, 경찰 인사 개입도 우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적 후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직협 회장단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하고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방안’을 비판했다. 행안부는 다음달 2일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권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경찰직협은 “행안부 발표 내용을 보면 현행 경찰제도의 역사적 성립 절차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현 제도의 문제점만을 부각하고 있다”며 “1991년 경찰청이 독립외청으로 분리된 배경과 정부의 (경찰) 직접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으며,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적 후퇴가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행안부의 경찰 인사 개입도 우려했다. 이들은 “(경찰 조직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역할이 부여돼 있는데, 행안부 장관 인사제청권을 통해 고위직 인사가 좌지우지된다면 권력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경찰력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직협은 현행법상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행안부 역할은 추천된 인사를 임명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제청권’만 있다는 주장도 폈다.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공식 발표한 뒤 경찰 내부에서는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라온 경찰국 신설 반대 서명부에는 지난 17일까지 4260명이 서명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