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우조선 파업에 "불법" 낙인

5개 부처 장관 담화문 내고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 종식" 압박
여당도 "단호한 대응" 한목소리..노동계 "산은이 해결책 내놔야"

“점거는 무책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산업 현장에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장관 공동 담화문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는 등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한목소리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정 파열음이 커지면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이 다시 시험대에 섰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겸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에게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 상황을 보고받은 뒤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 총리는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 및 협력업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대우조선해양 현황보고를 받은 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 등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라”고 말했다.

‘1㎥’에 갇힌 노동자 “살려고 이러는 것”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지난달 24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 1독에서 건조 중인 대형 선박에 1㎥ 크기의 철제 구조물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한 총리는 윤 대통령과 주례회동 전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한 화상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이정식 고용노동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5개 관련부처 장관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명의로 발표한 공동 담화문에서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 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근로자와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밝혔다.

여권은 하청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추 부총리는 담화문에서 노조의 파업 행위를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120명이 10만명의 생계를 막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정부를 겁박할 게 아니라 국민의 싸늘한 눈초리를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불법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정부의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노동계는 “오늘 관계 장관 회의는 정부의 책임은 뒤로한 채 오로지 하청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투쟁을 종료하라고 겁박하고 굴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삭감된 임금을 달라는 것도 아닌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데에 대한 답이 오로지 법과 원칙이라는 말뿐”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대우조선의 실질적 주인인 산업은행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인·박은경·조문희·유선희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