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특사' 사전 준비 착수..MB·이재용 사면 될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광복절 특사’ 대상을 추리기 위한 명단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자를 추리기 위해 수용자 참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면, 복권, 감형과 관련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은 뒤, 내달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결정은 윤 대통령이 직접 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여권은 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달 출근길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십몇 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인 사면 필요성도 계속 제기된다. 재계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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