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진정성 있었나..검찰, 자필 보호신청서 분석

<앵커>

이 사건에서 지난 정부와 지금 정부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은 바로 북한 어민들이 귀순하려는 진정성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검찰 수사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북한 어민들이 남쪽으로 오던 상황과, 당시 직접 썼던 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어민 북송 후 당시 정부는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6명을 살해하고 중국 접경 자강도로 도주하려 했다는 점,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 통제에 따르지 않고 도주하다 나포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연철/당시 통일부 장관 (2019년 11월, 국회) : 정부는 범죄사실, 범죄 후 북한 내 행적, 나포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나포 후 동해항까지 오는 동안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현 정부는 이들이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고, 1~2달 걸리는 중앙합동정보조사가 2~3일 만에 끝나는 등 조사가 부실했다는 입장입니다.

[최영범/대통령실 홍보수석 (어제) :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입니다.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입니까.]

어민들의 판문점 사진에 이어 영상을 공개하며 북송을 원치 않았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당시 어선을 소독한 검역관이 배에서 혈흔을 보지 못했다는 증언도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우선 귀순 의사의 진정성 여부 판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은 귀순 의사가 인정되면 '우리 국민'으로 간주해 법에 따라 관리하기 때문에 당시 정부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어민들의 자필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합동조사에 참여한 관계기관 직원들의 진술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보수 변호사 단체 등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희, 화면제공 : 통일부)

▷ 주저앉고 저항하자 "야, 잡아!"…북송 동영상 공개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27376 ]
▷ 개인이 찍은 '북송 동영상'…"공공정보로 판단"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27377 ]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