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안보 강화".. 극초음속·AI 등에 5000억엔 투입

국가간 기술개발경쟁 상황 반영
20개 특정 중요기술 집중 투자
민관협의체 설치·기금조성 등
9월 각의서 기본방침 확정 예정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극초음속, 인공지능(AI), 양자정보과학, 우주·해양, 바이오, 핵 등 20개 분야 특정중요기술을 선정해 5000억엔(약 4조8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해 19일 “정부가 특정중요기술 선정을 위해 조사연구를 진행할 20개 분야를 선정한 기본방침 원안을 마련했다”며 “기본방침은 9월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특정중요기술이란 외부 조직에 의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다른 나라가 독점해 관계가 악화할 경우 안정적 활용이 어려워져 국가와 국민 안전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분야를 말한다.

신문에 따르면 기본방침은 특정중요기술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결한 요소”라고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수송·이동, 컴퓨터, 인체 등 7개 영역의 20개 분야 기술을 특정중요기술 확정을 위한 조사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음속의 5배 이상인 극초음속, AI, 바이오, 로봇, 첨단 에너지 축적 기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우주 및 해양 관련 기술, 게놈학을 포함하는 의료·공중위생 기술 등이 포함됐다.

신문은 특히 일본 정부의 방침에 대해 “국가 전략으로서 첨단기술의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중국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경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국가간 기술개발 경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술 중에 중국이 군사적 팽창을 활발히 하는 해양 관련 기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에너지 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올해 가을 이후에 전문가와 관련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20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육성할 대상을 압축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특정중요기술은 각 분야에서 민간 연구자를 모집하고, 정부 기관도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설치된다. 내년에 설립 예정인 ‘경제안보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의 조언도 받는다. 또 5000억엔 규모로 경제안보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민관협의체의 운용에서 특히 중시되는 것은 보안이다.

신문은 “협의체에 참가하게 되면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한편으로 비밀준수 의무가 부과된다”며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48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비밀준수 기간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의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된다”며 “보호 필요성이 사라지면 신속하게 해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