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탈북 어민 북송' 영상도 공개..신구 권력 갈등 어디까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통일부가 북송 당시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는 이번사건을 둘러싼 정국 상황과 각 당의 권력 구도 양상을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종호]

안녕하세요.

[앵커]

통일부가 사진 공개했던 게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 오늘은 동영상을 공개했어요. 북송 당시의 영상인데 동영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탈북 어민들을 가리고 있어서 중간중간에 안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사진과 동영상이라는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구력 차원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사진은 상당히 선정적인 그런 인상을 남겼다는 그런 평가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 이마를 땅에 찧고 자해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무릎 꿇고 기어가다시피 하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 오히려 4분 분량의 동영상이 지난번에 1차로 공개했던 사진보다는 임팩트가 더 떨어진다 그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임팩트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셨군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앵커]

사실은 오늘 동영상을 공개한 이것을 두고도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전 정부와 현 정부가 직접 책임자들이 나서서 공방을 벌였죠. 그래서 신구 권력 간의 충돌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검찰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당국자들에 대한 또 관련자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의 이 사진 공개, 영상 공개.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배종호]

일단 통일부가 왜 사진 공개에 이어서 그리고 동영상까지 공개하고 나선 것일까 그 배경이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일단 통일부 같은 경우는 북한 어민 2명 북송 사건에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북송이 당연하다는 그런 입장에 방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북송이 부적절했다는 달라진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에서 처리했던 대북 사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그리고 또 북한 선원 2명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신구 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 2명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고 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대통령실도 입장을 발표하고 또 각 정부 부처도 입장을 발표하는. 그러면서 이 사건이 확전되는 상황에서 지금 통일부가 이런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으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편들어주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민주당에서는 갖고 있고요.

지금 왜 이렇게 공개를 하느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 정권에 대해서 신북풍 프레임으로 때린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짜증낼 것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지지율이 실제로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과거 정권에 대해서 정치보복 행위를 한다면 앞으로 20%대로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 측의 입장을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하지만 이번 의혹제기로 인해서 몇 가지 쟁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당시에 북송된 어민들의 귀순 의사, 여기에 진정성이 있었느냐. 또 북송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뚜렷했느냐. 그리고 과연 이들의 탈북사실을 혹시 당시에 청와대가 먼저 안 것은 아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되고 있고 일단 검찰수사는 지금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일단 검찰 수사 결과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이와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배종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도 야도 다 특검하자. 그리고 또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또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정치 공세 차원에서 특검, 국정조사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지. 과연 실제로 국정조사, 특검까지 가기를 원하는가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포문은 먼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이 열었죠. 최고위원회의 열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하자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역제안했어요. 역공을 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북한 선원 2명에 대해서 북송한 거 플러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청와대 인사 문제까지 다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정치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이번 기회에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해서 여러 가지 의혹과 쟁점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낱낱이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정조사부터 적극적으로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사실무근이라면 당당하게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제기한 이 두 가지 사안. 국정조사 두 가지를 함께하자는 건데. 이건 약간 결이 다른 문제 아니냐, 결이 다른 사안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분명 결은 다르죠. 그러면 어차피 정당 입장에서 손해날 일은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선원 2명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신들이 만약에 국정조사 특검하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이죠. 사적 채용논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검, 국정조사 하면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문재인 정부에서 했죠. 이분 같은 경우는 북송 선원 국정조사, 특검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판단이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린 대로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여야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특검한다든지 국정조사하면 그 계획서가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이게 사실은 최근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상이.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좀 더 파장을 크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윤핵관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말씀이 지나쳤다, 거칠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적 채용 논란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도 그렇고 국민의힘 입장도 그렇고 그렇게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에 의한 발탁이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적법한 절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들만 능력이 있다는 얘기냐라는 부적절한 인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건수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만 해도 4건이나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외가 6촌이 대통령부속실에 3급 선임 행정관으로 발탁됐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된 지인의 아들 황 모 씨가 5급 행정관으로 시민사회수석실에 있고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하고도 지인관계에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40년 지인관계에 있는 우 모 씨의 역시 40년 지인, 이 아들도 지금 시민사회수석실에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됐거든요.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직원 2명도 지금 대통령부속실에 채용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 지난번에 문제가 된 나토 순방 시절에 그분도 사적 지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뭔가 기준과 어떤 절차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9급 행정관, 행정요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릉 선거관리위원, 지역구가 강릉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해충돌 부분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부분은 본인이 압력을 넣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이 단순한 추천인지 아니면 부정한 청탁인지 이런 논란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이 지역구 선출 의원인데 지역의 선관위원을 하고 있는 거죠, 9급 행정요원이라는 우 씨의 아버지가. 그러면 이 지역 선관위원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배종호]

아시겠지만 선관위원이라는 것은 선거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장하지만 특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바로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특히 우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1000만 원을 정치후원금을 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장제원 의원이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해명 내용이 너무 발언이 거칠었다 그러면서 쓴소리를 했죠. 사실 두 사람이 오찬회동을 하면서 갈등설을 일축했던 것이 불과 사흘 전이었는데.

[배종호]

우리는 브라덜스, 영원한 형제다.

[앵커]

사흘 만에 또 이런 갈등의 조짐이 표면화가 됐어요. 이게 사실은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쭉 보면 비슷한 양상이 계속 이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그런데 이번에 사적 채용 발언과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은 저는 두 사람의 갈등이 본격화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발언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에 일종에 방어막을 쳐주기 위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발언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거든요. 청와대 인사 채용 문제, 사적 채용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쉴드를 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압력을 넣었다는 그런 부분. 그래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압력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추천인이 누구인지 모르게 제출했으니까 공정하게 선정됐다는 주장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7급을 원했는데 9급이 됐다는 부분. 그러면 들으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러면 이게 고무줄인가? 7급도 하고 9급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이 아니다, 철저하게 능력. 선거기여도에 의해서 했다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건 제가 볼 때는 방어막을 치기 위한 발언이고 두 사람은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 6개월 한 다음에 본인이 당권 도전하겠다는 그런 그림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결국은 장제원 의원은 사무총장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윤핵관이 당대표도 하고 사무총장도 윤핵관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윤 예를 들면 김기현 의원이 한다든지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윤핵관이 사무총장을 가야 되니까 자신의 공간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장제원 의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여당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갈등설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사실 아까 하셨듯이 이 부분은 계속 비슷한 사안이 지인 찬스, 아빠 찬스와 관련해서 그리고 지인 동행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비슷한 사안이 반복돼서 불거지고 있는 거고 이를테면 여권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감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민심의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 지지율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흐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긍정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죠. 이와는 별도로 지금 민주당 내부 얘기도 해 보죠. 어제 이재명 의원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과연 이재명 의원이 어떤 비전을 갖고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이 주목됐었는데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메시지?

[배종호]

일단 이재명 의원의 가장 큰 핸디캡은 두 번의 선거에서 패배했다. 대선에서 패배했고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했다. 그런 두 번의 선거에서 진 사람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총선에서 승리하겠는가. 그리고 대선에서 승리하겠는가. 따라서 패배에 책임을 지고 자숙하라. 그래서 당대표에 나오면 안 된다,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슬로건을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내놨지 않습니까? 일종의 정면돌파인데. 그러면서 정치 공약 얘기도 했고 민생 중심의 실용 정당으로 민주당을 바꾸겠다. 그러면서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도 본인이 민생, 실용 정당으로 민주당을 바꾸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비명에서는 반대를 계속하고 있고 이재명 의원의 팬덤들은 지지하고 있는 그런 양분된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이기는 민주당,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그 메시지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당위론적인 겁니다. 그 내용상으로 보면 정당이라는 게 지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을 개혁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쇄신할 것인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 메시지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앵커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여섯 쪽이나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평가도 내놓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공천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비명에서는 공천 학살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하겠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경쟁력에 따라서 공천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국민 소환제라든지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든지 결국은 본인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정치교체, 정치개혁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또 민생경제가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당내 기구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당내 갈등을 어떻게 다독이고 통합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당대표 도전 선언을 하자마자 이제 비명계에서는 여기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잇따랐죠. 어떻게 보십니까? 전당대회 자체가 이재명 대 아니면 97그룹 이러한 대립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단일화가 될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아니다, 어대명이다. 여러 가지 전망이 가능합니다마는 결국에는 어대명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반적으로 어대명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어대명으로 보는 이유는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여론조사를 보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경쟁자들이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선 룰이 조금 조정됐습니다마는 조정된 경선 룰이 오히려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게 조정이 됐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국민여론조사 비중이 예비경선에서도 강화가 됐고 본경선에서도 강화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예비경선 같은 경우는 100% 중앙위원들이 뽑기로 돼 있는데 지금 국민여론조사를 30%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경선에서도 10%였거든요, 국민여론조사가. 이게 25%로 15%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론조사가 이재명 의원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오히려 당선 가능성, 말씀하신 대로 어대명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역시 앞으로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배수로 지금 본경선 후보가 압축되는데 이재명 의원은 들어갈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박용진 의원이 한 15%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한 5%,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높기 때문에 2등으로 들어갈 것 같고 나머지 한 자리를 가지고 김민석 의원과 나머지 97그룹이 경쟁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이 앞으로 단일화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또 변수가 되겠죠. 그러면 단일화가 된다면 어대명이라는 그런 평가를 극복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단일화의 시너지가 나오면서 양자대결 구도에서 그래도 관전할 만한 그런 모습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대명,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라는 이런 분위기가 크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배종호]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 또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호]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