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이슈] 청주교도소 이전 논의 30여 년..실현 가능성은?

[KBS 청주] [앵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청주교도소를 방문하면서 교도소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을 연 지 43년 된 청주교도소의 이전은 실현 가능할까요?

오늘 뉴스7, 무슨일 이슈에서는 청주교도소 이전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한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색의 낡은 콘크리트 건물과 길게 둘러 쌓인 담장.

1979년 문을 연 청주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사무실로 쓰는 건물입니다.

머릿돌을 보시면 지은 지 45년 됐고요.

청주교도소가 개청한 지는 43년 됐습니다.

전국 53개 교정 시설 중 12번째로 오래됐습니다.

청주교도소는 그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노회찬 전 의원 등 수많은 사회 주요 인사들이 거쳐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주교도소는 국가 보안 시설로 지역 발전의 걸림돌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이전 논의가 끊이지 않았고, 선거철마다 교도소 이전은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난달엔 이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 청주를 찾아 교도소 이전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지난달 10일 : "그 부분(청주교도소 이전)까지 포함해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얘기를 하게 되면 준비된 상태로 제가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주교도소 이전은 실현 가능할까?

우선 청주교도소의 최근 5년 평균 수용률은 125%가 넘었는데, 이는 전국 평균 수용률을 20%p 넘기는 수준입니다.

청주의 서남부 쪽 확장을 교도소가 막고, 교도소 주변으로 우후죽순 생긴 아파트 탓에 보안에 영향이 있어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걸림돌도 적지 않습니다.

교도소가 법원과 멀면 수형자 호송 중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법무부는 법원에서 15km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자교도소와 외국인보호소까지 포함한 면적은 19만 제곱미터.

청주지방법원 가까운 곳에 이를 대체할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전 비용도 문젭니다.

자치단체와 충북개발공사, 지역 국회의원이 지난해 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기초 용역 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법무부가 교도소 땅을 청주시에 양여하면 시가 이를 개발한 뒤 이익을 남겨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비용이 2천 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돈을 마련하려면 교도소 주변으로 현재 교도소 터의 2~3배 면적을 더 개발해야 합니다.

때문에,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청주교도소 일대 도시개발과 대규모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교도소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장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교도소는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고 봅니다. 충북도나 청주시가 좀 더 주체적으로 나서서 일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지사와 청주시장 공약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도 포함됐던 '청주 교도소 이전'.

30여 년 묵은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가 이번엔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최윤우

한성원 기자 (hans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