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인사 참담" 與 "북송 인권침탈".. 국조 줄다리기

민주당 "대통령실 패밀리 컴퍼니
탈북어민도 동시에 수사" 맞대응
국민의힘 "진실규명 국가 의무"
국회 국정조사 논의 사실상 거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연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을 중심으로 전 정권을 향해 의혹공세를 펼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과 인사참사 문제와 함께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초강수를 던졌다. 특히 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다만 양당이 각 사안을 두고 꺼낸 국정조사 카드가 실제 추진하려는 의도라기보다 경고용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복된 인사난맥과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모두 국정조사 대상에 올리자고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인사참사인 장관인사,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대통령 1호기 비선논란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이 참담할 정도"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처음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다가 16명을 살해하고 바다에 수장한 희대의 흉악범까지 비호하고 있다"며 "여론 지형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여론 몰이가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이 문제(탈북어민 강제북송)도 인사 참사와 더불어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역제안했다. 국민의힘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을 고리로 전 정권을 겨냥한다고 보고, 국정조사라는 역제안으로 배수진을 친 셈이다.

이와 함께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패밀리 컴퍼니, 가족회사란 말인가"라며 "권성동 대표의 이해충돌 문제를 법적으로도 따져 봐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철저한 진실 규명은 국가의 의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연히 해야할 일일 뿐, 국정조사를 여부를 합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흉악범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탈북 어민들이 스스로 범죄를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누군가는 그들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설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한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의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취업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관심이 있으니까 살펴볼 수 있다고 보는데, (살펴본다면)문재인 대통령실 것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을 총무비서관실 소속 계약직 행정요원으로 고용한 사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용호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 비서진에 대선 과정부터 후보와 호흡을 맞춰본 실력이 검증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기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렇게 채용된 비서실 직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권과 명운을 함께 하고, 또 함께 물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해당 논란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하자 "다른 말씀 또 없느냐"며 화제를 전환, 답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채용 이야기 등 인사전반을 점검할 생각이 있느냐'는 연이은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