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통일부, 법률 검토 중이라더니 속전속결 영상 공개 왜?

[앵커]

이 사안 취재하고 있는 정제윤 기자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송환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기자]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어민들이 이렇게 직원들 인도하에 걸어가다가 주저앉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주저앉더니 자해를 하는 듯한 그런 행동도 보이는데요.

송환에 마치 저항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영상을 보면 귀순의 의사가 명확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기자]

일단 영상에서는 저항의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저 영상만으로 복잡한 북송 문제를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바뀌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결국 북한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귀순을 핑계로 도주한 정황도 군 특수정보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자해하는 듯한 모습이죠. 명확하게 판단은 안 됩니다. 통일부가 사진에 이어서 영상까지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일단 통일부가 이 사안에 매우 적극적인 분위기입니다.

지난 12일에 사진 10장을 공개했는데요.

그 이후에 어제(17일)는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기자단에 영상이 있으니까 공개할지 여부를 법률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미리 예고를 한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어제 대통령실 최영범 홍보수석이 갑자기 전 정부 인사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통일부가 영상을 공개한 건데요.

오늘 오전에 제가 통일부 관계자와도 취재를 해 봤더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른다, 법률 검토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답했는데 속전속결로 몇 시간 만에 공개 결정이 난 겁니다.

[앵커]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영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제서야 공개하냐 이거거든요.

[기자]

맞습니다.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당시 야당으로부터 사진이나 영상 공개 요청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매번 보안상 이유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영상의 존재 여부를 이번에 파악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 영상을 찍은 직원이 통일부 내부에 있는 소수의 관계자들과는 영상을 공유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영상 자체는 촬영한 직원의 휴대폰이 아닌, 그러니까 휴대폰에는 이미 삭제를 했고 이 영상을 통일부 업무 PC에 옮겨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에서는 영상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었다라고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설명에는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자 통일부가 공개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수사는 공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이런 영상 공개로 혹시나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기자]

일단 통일부는 검찰이 요청을 하면 영상을 제공할 것이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영상이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오전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일각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강조한 배경에는 헌법 제3조를 뜻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입니다.

즉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원칙적인 발언조차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