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대차3법 2년 대비 "주거안정 최우선..GTX 개통 앞당겨야"

원희룡 국토부 장관 "택시 공급 명확한 목표 두고, 거기 미달하면 강제 배차"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민생안전의 주거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방성장 거점과 교통망으로 균형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하면서 "특히 GTX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일머니가 몰리는 제2중동붐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고, "공기업들, 특히 LH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경영합리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원 장관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를 각별히 챙겨 달라"고도 덧붙였다.

강 대변인의 브리핑이 끝난 뒤 원 장관은 기자들에게 업무보고 내용과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8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으면서 전세보증금 급등으로 '전세 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임대차 전월세 문제에 대해 각별히 챙겨 달라.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종민 기자

원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이나 국민 자산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단기적인 급등을 통한 국민 고통에 대해 국가가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지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청년층들이 '영끌', '빚투'를 한 것은 전 정권, 넓게 보면 한국 사회가 청년을 그렇게 몰아갔던 측면이 있다"며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방관자적 자세가 아니라 어려울 때 두텁게 안아주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란 점에서 (윤 대통령이) 큰 방침을 줬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GTX-A는 개통 일자를 최대한 당겨달라"면서 다른 노선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개통 일을) 당기고, 여기에 다른 부처들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원 장관은 말했다.

원 장관은 심야 택시 대란과 관련한 문제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심야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해 심야시간대에 탄력요금제 도입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원 장관은 "최근 배차성공률이 25%까지 떨어졌다. 네 사람이 부르면 한 사람만 택시가 오고, 나머지 세 사람은 아예 배차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조건으로 (승차를) 하나"면서 "방법은 공급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과 개인택시, 법인택시를 포함해 함께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해법을 내려 한다.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다"며 "하나는 호출비를 깎아 주는 방법, 두 번째로 거리운행에 따른 요금 자체에 탄력을 붙이는 방법, 그리고 택시 공급 유형 자체를 푸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택시) 공급을 늘리는 명확한 목표를 두고, 만약에 거기에 미달하면서 요금만 받고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으면, 강제 배차 또는 강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책도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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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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