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와 산하 기관장 임기 연동제 논란

[KBS 춘천] [앵커]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각 지자체 산하 조직에서도 속속 후속 인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시군에서 시장군수와 산하 기관장들의 임기가 달라 논란이 되고 있면서,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지역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이달 초 이사장과 센터장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현재 춘천시 산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은 11개.

이 가운데 빈 자리는 하나.

그리고,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 자리 3개는 올해 10월까지는 임기가 끝납니다.

춘천시 산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단체장등은 공모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임기는 보통 2년에서 4년까지고 연임이 가능한 자리도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시장이 산하 기관장 등과 운영방침이나 정책, 사업방향 등에서 의견이 다르거나, 새로운 전문가를 원할 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거 때 도와준 관계자들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새 시장의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시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춘천시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시정과제나 정책과제를 실현하거나 최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내용들이 함께 가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더욱 원할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반면에 전임 시장이 임명했더라도 능력과 실적이 입증되면 괜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보건/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맞추기 보다는 그 성과 부분을 과감히 평가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춘천시관계자는 임기나 연임 제한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면서, 관련 내용이 국회차원에서 논의중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이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