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선8기, "장애친화도시 실현 정책, 자립 취지 살려야"

[KBS 제주] [앵커]

민선 8기 정책 과제를 살펴보는 심층기획 순서입니다.

KBS는 앞서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대중교통과 환경보전분담금, 물류비 정책의 추진 방향을 짚어보고, 청년과 여성 정책의 보완점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정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접 빨래를 하고 상을 차려 밥을 먹는가 하면, 텔레비전을 보며 맘껏 춤을 추기도 합니다.

시설에서 나온 발달장애인 2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자립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체온으로 활동량을 체크하면서 실시간 위급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범 도입했던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한 장면입니다.

이처럼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친화도시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립형 중증발달장애인 전담거주시설을 신축하고 타운형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담거주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은 자립과는 무관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선 몇 년 단위 시범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경균/제주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장 : "당사자 중심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 환경을 갖춰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었냐의 부분은 의문이 듭니다."]

지난해 장애인 복지예산 비율을 보면 제주는 전체 예산의 2.9%로, 전국 평균인 3.4%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영훈 도정이 촘촘한 장애인 복지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고 사회복지 예산을 현재 22.4%에서 임기 내에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장애인 복지예산도 확대돼야 합니다.

또, 장애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무장애 환경 조성과 이동권 보장, 일자리와 교육 기회 확대 등을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아 기존 정책과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성환/제주장애인인권포럼 부장 : "'이번 도정에서 장애인 정책은 이거다'라는 뚜렷한 핵심 정책이 없어서 지난 도정과 똑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조성에 있어 장애인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가운데,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을 비롯한 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는 21일 정책과제 평가를 위한 토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내건 민선 8기 제주도정.

이달 중으로 꾸려지는 공약실천위원회가 모두가 함께 가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공약을 어떻게 보완하고 실현시켜 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부수홍/그래픽:조하연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