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범계 "이재명, 당대표 되면 본인 수사 관련 얘기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면"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법치농단저지대책단 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범계"이재명, 당대표 되면 본인 수사 관련 얘기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면"

-법치농단저지대책단의 역할은 법률적 근거 없는 집행 저지

-탈북어민북송사건 동영상 공개, 전 정부 털이로 수사하는 형국

-윤석열 지지율 30%까지 떨어졌는데 당이 위기 확대 재생산 하고 있어

-박지현 접수 거부, 조금 더 공론 이뤄지고 가능성 봤어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는 정면 인터뷰 순서입니다. 탈북어민북송사건과 관련해 신구권력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상황 이 분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전 법무부 장관이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법치농단저지대책단 단장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법치농단저지대책단 단장(이하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법치 농단 저지 대책단의 단장을 맡으셨는데요. 대책단의 목적과 역할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박범계>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가 개원을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각종 행정행위 집행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근거 없이 시행령 만에 의해서 특히 인사검증이라든지, 경찰국의 설치 등에 있어서 비법률적 근거에 의한 집행인지, 법률에 근거하는 듯 하지만, 사실상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라든지 과잉금지의 원칙 이런 것을 위배한 소지가 있는 집행행위를 법치농단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국회가 정상화될 때 까지는 저지하기 위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 이재윤>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럼 원 구성이 마쳐지면 대책단의 활동은 중단하는 건가요?

◆ 박범계> 원 구성이 돼도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시점까지는 인터벌이 있으니까요. 8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재윤>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부분을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을 포함해서 전 정권들이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련해서 행안부 내에 경찰국 설치라든가 법무부 안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이런 것들이 시행령 개정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 박범계> 예 그렇습니다. 경찰국이라든지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대단히 중요한 권력적 사실행위들, 권력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그래서 국가기능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시행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보고요. 오죽헀으면 이석연 전 법제처장까지 비교적 여권에 가까운 분조차도 경찰국을 시행령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부조직법상의 행정안전부의 업무 범위에 치안과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는데,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위헌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더불어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두 명의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수사가 문재인 정부 윗선으로 확대될지 주목이 됩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박범계> 일단 수사 관련해서는 지금 탈북 어부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동영상을 통일부가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은 저는 공무상 비밀 누설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탈북 어민 북송의 위법 여부가 명확하게 어느정도 구분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몰이를 위해서, 또 이에 기초해서 수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과연 그 동영상을 누가 찍었으며, 찍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여론 몰이를 위해서 발표할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저는 위법한 사항이라고 문제제기를 안할 수가 없고요. 물어보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윗선, 지금 솔직한 얘기로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 정부를 겨냥한 모든 것이 기획돼서 차근 차근 진행하는 것처럼, 세팅이 다 되어있는 것처럼 정말 전 정부 털이로 수사하는 형국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껴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와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은 듭니다.

◇ 이재윤> 현재 수사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 박범계> 지금 아시다시피 그 당시의 남북 관계라든지 국제적인 외교관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은 헌법상의 우리의 반국가단체로 되어있으나 그 외의 남북 간의 교류 협력과 관련한 법률이 있고 몇 차례의 남북 정상 간의 회담도 있었고,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로지 법률적 잣대로 일도양단으로 과연 구분할 수 있을 것인지,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행위들은 고도의 정치행위나 통치행위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해서 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이재윤>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도의 통치행위였다. 이렇게 봐야한다는 말씀이시죠?

◆ 박범계> 아무래도 그런 성격이 있죠.

◇ 이재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른바 사적 채용과 관련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 관련한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옹호 발언을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 박범계> 그게 법적으로 이해충돌 여지라든지 이런 법적인 평가를 떠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의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권성동 대표가 이끄는 당은 견제와 적절한 조언을 통해서 정부의 신뢰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줘야하는데 오히려 당이 위기를 확대 생산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말씀 하나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권력욕에 완전히 사로잡혀 계신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절제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는 없는데. 한 마디로 너무 겁이 없으시다. 그것은 결국은 믿는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검찰 아니겠느냐. 아무리 그래봤자 불법의 여부에 잣대를 들이대면 결국은 검찰 공화국이 되어있으니까 최종적인 그런 부분은 안전하다고 오신하고, 과신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농하고 있고 절제라고는 찾아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윤> '너무 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입니까? 아니면 권성동 당대표 직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범계> 질문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는 차마 제가 제 귀를 의심할 정도의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당이 지금 행정부의 위기를 확대하는 것이죠.

◇ 이재윤> 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인사와 어민 북송 사건 함께 국정 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박범계> 이 수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률적인, 통치행위적 성격이 있을뿐더러 중대한, 16명을 살인했다고 자백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인권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실증법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다른 인권, 과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소수자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위험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여론 몰이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 본인이 특검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특검도 충분히 고려할 사안이라고, 공정한 수사가 담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특검과 국정조사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사적 채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참모 상당수가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일해 본 사람들로 충원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사적 채용이 한 개의 케이스라면 모르겠는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스페인 가실 때 등장하시는 소위 인사 비서관의 부인 되시는 분을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동승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 모 씨 권성동 대표가 추천했다고 하는 분, 그리고 지금 아버지는 선관위원이라는 건데. 지금 1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후원금을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구분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치면 예전에 우병우라는 분이 법꾸라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기초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법적으로 인격이 구분되니까 문제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국민의 정말 부아를 일으키는 말씀이고 또 황모 씨라는 분도 있잖아요. 그 분의 아버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건설회사 문제의, 대단히 지난 대선에서 뜨거웠던 이슈와 관련된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내가 알고 있고 경험을 했고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채용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고문이 당내 일각에서 불출마 요구가 계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이름만 빼고 모든 걸 바꾸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범계> 나오셨으니까 지금 제가 나오는 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게 됐고요. 기왕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눈에 보이는 결과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오시니까 적어도 이것이 본인의 지금 검찰, 경찰에 의한 수사를 방패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 대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수사와 관련된 얘기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정치보복특위가 있듯이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그 특별기구를 통해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요. 또 특정한 적극 지지층들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참에 플랫폼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전 당원의 공론조사가 가능하도록 그러한 물리적인 장치가 만들어지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선 시즌 2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그러한 당 운영이, 제가 당 대표가 당이 될 것이라는 전제로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대표가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윤> 대선 시즌2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설훈 의원이 출마를 하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폭주 기관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당이 쪼개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지금 전당대회는 서로 간에 당의 미래와 관련해서 단합과 관련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경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미래지향적인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 원칙적인 말씀하셨는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좀 해보죠. 접수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는 저는 너무 일찍 비대위를 통해서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너무 일찍 선언한 것 아닌가. 조금 더 공론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좀 보고 또 본인에 대한 설득 작업이랄까, 그런 것도 좀 보고 당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운영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나 싶은데, 하루 만에 제 기억으로는 자격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접수를 받아주기가 어려운 일이겠죠. 좀 아쉽습니다.

◇ 이재윤> 너무 일찍 선을 그어버려서 당 대표 경쟁을 할 수 없게 된 데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범계> 충분히 설득할 여지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설득이 안 되더라도 당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인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 프로세스를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설득이라고 하면 박지현 위원장에 대한 설득입니까? 아니면 당원들에 대한 설득입니까?

◆ 박범계> 다 포함해서요.

◇ 이재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고맙습니다.

◇ 이재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법치농단저지대책단 단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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