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되살리고 '혁신' 지원 줄이고..'진보교육 8년' 지우는 부산교육청

기초학력진단, 초3~고1 전면화
과목별 정·오답 표기로 평가
학업성취도평가 대상 확대하고
'다행복학교' 예산·인력도 조정 계획
"학업부담·사교육 의존 키울 것" 우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시미래교육원에서 하 교육감 공약·정책 발표를 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진보 성향의 전임 교육감이 8년 동안 펼친 핵심 사업과 정책을 잇따라 폐기·축소하고 있다.

1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선거 기간 학력 신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하윤수 신임 교육감 지시에 따라 시교육청은 해마다 학년 초에 치르는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평가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기초학력진단검사는 매해 3월 초등 3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치르는 전수평가로, 지금까지는 과목별로 도달·미도달로 표기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과목별 문항의 정·오답을 표기하겠다는 것이다.

해마다 9월 교육부가 전국 중학 3학년, 고교 2학년의 3%를 대상으로 치르는 학업성취도 평가도 2024년까지 초등 3학년부터 고교 2학년 모든 학생으로 확대한다. 당장 오는 9월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초등 6학년이 포함되며 내년엔 초등 5학년과 고교 1학년도 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 전체 초·중·고교 617곳이 같은 날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학교 자율로 날짜를 선택해서 컴퓨터로 서로 다른 유형의 시험을 치른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다행복학교(혁신학교)에 지원해온 예산·인력을 조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동안 다행복학교에는 교육청이 연평균 1천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교육실무원과 초등학교 예체능 전담교사를 각각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게 허용해왔다.

시교육청이 이런 계획을 세운 데는 하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하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때 “2014년 김석준 교육감 취임 뒤 부산 학생들의 서울대 합격자 수가 계속 감소했다”며 수월성 교육 강화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

지역 교육계에선 교육청의 이런 방침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자녀들의 사설 학원 의존도를 키울 수 있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과 유사한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확대도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킬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행복학교 쪽의 위기의식은 상당하다. 일반 학교와의 예산·인력·인사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다행복학교에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행복학교 관계자는 “다행복학교 근무 교사들에게 인사 가점을 주지 않아서 교사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실정인데, 예산·인력 추가 지원 혜택마저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다행복학교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암기식·상위권 학생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자는 취지로 김석준 전 교육감이 도입한 다행복학교는 2015년 10곳을 시작으로 올해 현재 65곳이 운영되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는 성명을 내어 “전수평가는 지역·학교 줄 세우기와 경쟁을 심화시킨다. 문항별 오답을 매겨 공개한다고 해서 기초학력이 나아지는가”라며 비판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다행복학교 특혜를 말하기 전에 일반고에 견줘 많은 특혜를 주는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