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이자의 역습'은 취약 차주부터 집어 삼킨다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전세대출금리 상단이 12년 만에 6%벽을 돌파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빅스텝’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은이 남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꾸준히 올리겠다고 밝힌만큼, 올 연말에는 금리 상단이 8%까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대출금리는 연 4.01~6.208%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 대출금리(3.39~4.799%)와 비교하면 상·하단이 각각 0.62%포인트, 1.481%포인트가 뛴 겁니다. 은행들은 대체로 전세대출을 변동금리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은 코픽스(COPIX) 금리를 지표로 삼죠. 최근 들어 코픽스 금리(5월 1.98%→6월 2.38%)가 뛰니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급격히 오를 수밖에요. ‘영끌족’도 문제이지만 전세자금대출도 한도 내에서 최대로 끌어당겨 쓴 세입자도 금리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금리가 짓누르는 압박은 가혹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 수준이면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만 써도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190만 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결과를 냈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지표는 DRS(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지표죠. 보통 DSR이 70%를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해도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올 3월 말 전체 금융권의 가계 대출금액은 1616조2000억원이고, 대출자는 1646만명입니다. 평균 대출금리는 3.96%으로 집계됐고요. 기준금리 인상 전 DSR이 70%를 넘는 차주는 140만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만약 앞으로 금리가 3%포인트 상승하면 DSR이 70%를 넘는 사람은 190만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DSR이 위험군으로 접어드는 차주가 50만명 추가로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같은 조건을 적용했을 때 DSR이 90%를 넘는 차주는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30만명 늘어납니다. 이들은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입니다.

지난 주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올라도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24조원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근래 몇 년 간 제로금리 시절 때는 몰랐겠지만 원래 이자는 아주 무섭습니다. 여름철이니 물놀이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겠군요. 물이 모든 사람의 발치 정도의 높이에서 찰랑이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시원하게 물장구도 치고 좋죠. 그런데 어느새 수위가 몇몇 사람들의 턱끝까지 차게 되면요? “살려달라”는 외침이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침수될 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키가 작은 사람부터 엄습할 테니까요.

이자든 물놀이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곧 최대 한도라는 의미입니다.

◇전세대출 금리 12년만에 6% 돌파… ‘월세살이’ 늘어나나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 금리를 계속 높이자 시중 금리가 뛰면서 전세 대출 금리가 연 6%를 넘어섰다. 12년 만에 처음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전세 대출 금리가 연 4.01~6.21%에 달한다.

기사보기

◇추경호 “물가 6%대 넘어 7~8% 머물지는 않을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 시각) “6%를 상회해 7~8% 물가가 상당 기간 고정화되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6% 올라 외환 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았다.

기사보기

◇빚 탕감 논란에… 금융위원장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코로나 기간 어려움을 겪어 빚을 갚기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탕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도와줬으면 한다”고 했다.

기사보기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 수집 대북 감청부대원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SI(특수정보)를 수집하는 대북 감청부대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군의 대북 감청 임무를 통해 SI를 수집하는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기사보기

◇‘쿵,쿵’ 어민 무릎꿇고 머리 찧자 “야야, 잡아”... 북송 영상 공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영상이 18일 공개됐다. 탈북어민 북송 영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호송하던 우리측 경찰특공대 등은 “야야야”, “나와봐”, “잡아” 라고 소리치며 탈북어민을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 결국 이 어민은 호송인력에 둘러싸여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이 군사분계선 앞으로 이동했다.

기사보기

◇[단독] 검역관 “북송 어민 선박에 혈흔 없었다”... 김연철 발언과 정면 배치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당시 통일부는 해당 어민들이 동료 선원들을 살해했고, 타고 온 배에 혈흔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2시간 넘게 진행된 선박 소독 과정에서 혈흔을 보지 못했다고 국회의원 질의에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보기

◇‘공사 중단 3개월’ 둔촌주공 조합장 돌연 사퇴...새 국면 맞이하나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3개월 넘게 지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가 갑작스런 조합장 사퇴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