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개편' 닻 올렸지만..노동계 반발에 험로 예고

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전문가 12명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출범
10월까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방안 정부권고
양대노총 "노동개악 수순" "답정너식 꼼수" 반발
장시간 노동 우려…'여소야대' 입법 난항 예상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1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지만, 향후 결과 도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 출범을 놓고 노동계가 "노동개악 수순", "답정너식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는 데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면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논의의 닻을 올리게 됐다.

앞서 정부는 현행 근로시간과 임금체계가 획일적이고 경직적이어서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연구회를 꾸려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회는 학계를 중심으로 총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분야 '과외교사'로 불리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 등이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18. bluesoda@newsis.com

그러나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구회가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배치되면서 친기업 행보를 보여온 새 정부가 이들을 앞세워 주52시간제 무력화 등 노동시장 개악에 나설 것이란 주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대선 시기부터 경영계의 숙원이자 청부인 노동시간 개악 등 노동 유연화를 정부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다"며 "연구회는 소위 학계와 전문가들의 손과 입을 빌어 개악 추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꼼수"라고 했다.

특히 연구회 구성 명단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민주노총은 "'이명박근혜' 시절 노동 개악에 부역했던 사람 등 12명의 명단을 보면 앞서 밝힌 꼼수가 기우가 아님이 드러난다"며 "연구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논평에서 "연구회의 연구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 없다"며 "정부가 학계와 전문가들을 동원해 정부의 노동개악을 합리화하는 수순을 밟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노동계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 가능성이다.

고용부가 지난달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현장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이 경우 주 최대 92시간 근무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고용부는 반박 자료를 내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이 병행될 것이므로 92시간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특정 주에 몰아서 연장근로를 모두 사용한다는 것도 매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단 고용부는 연구회가 '국민 소통형' 논의 기구임을 강조하면서 연구회 논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노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개 포럼 등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논의 결과가 노동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

우여곡절 끝에 최종 결과물을 도출해낸다 하더라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인데,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선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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