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우조선 엄정 대응' 담화문 비판.."손들라고 협박"

기사내용 요약
정부, 담화문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
민주노총 "4일째 교섭 중…대화에 힘 실어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07.18.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지현 기자 = 파업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상급단체가 18일 정부의 불법 파업 대응 담화문에 대해 "노조 행위를 불법으로 몰고, 무조건 손 들고 나오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제대로 된 정부라면 교섭 상황을 파악하고 대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지금 거제에서는 4일째 힘겨운 교섭이 이어지고 있다"며 "4일 짜리 인내심의 권력이 휘두르는 법과 원칙이 무슨 사단을 낼지 마음 졸이는 것은 왜 항상 힘없는 자들의 몫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태도에 같은 정치권도 동의를 못한다"며 "국회의 절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대통령이 틀렸고 문제는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의 파업이 불법이면 작은 정성을 모아 한 달치 임금을 만들어준 시민들은 모두 불법행위의 가담자란 말이냐"며 "정부의 법과 원칙은 시민을 적으로 돌리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도 별도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의 요구는 빼앗긴 임금에 대한 원상회복이고,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행위 엄단 방침에 대해 "역대 대통령들 중 사상 최악의 지지율을 연일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권의 힘을 휘둘러 강경 진압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 노조와의 대치점을 세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거제=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1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2.07.14.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photo@newsis.com

그러면서 "정부는 불손한 정치적 의도로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노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내고 하청 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이 명백한 위법이며 이를 지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노사 간 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노동계가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47일째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선박을 만드는 작업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거하고 있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두고 농성 중이며, 조합원 6명은 15m 높이 선박 난간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노측은 조선업 장기 불황을 감안해 임금 30%를 인상하고 노조 전임자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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