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신축' 기우는 대통령 세종집무실..또 차기정부로 떠넘기려는 포석인가

지역사회 "청와대 용산 이전은 강행.. 이중잣대"
대통령실 "경제상황 어려워.. 기존 집무실 사용"

정부세종청사 앞에 설치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관련 규탄 현수막. 사진=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제공

대통령실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당초 발표와 달리 2027년 세종집무실 신축 외 사실상 '기존 로드맵 파기' 방침을 확정하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청와대 용산 이전은 1조 원 이상 혈세가 예상돼 반대 여론이 비등했음에도 명분과 상징성만으로 추진된 반면, 국토균형발전이란 명분과 상징성을 지닌 세종집무실은 150억 원의 예산 투입으로 '경제성' 논리만을 앞세워 무산시켜 진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18일 세종종합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라며 지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청사 브리핑에서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국민 세금을 '그런 방법으로' 쓰기보다는, 일단 대통령이 지금 사용하실 수 있는 (기존) 집무실을 그대로 쓰는 것이 어떨까 하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그런 방법으로'는 기존 집무실이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 다른 공간에 다시 지을 필요가 있냐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세종집무실은 중앙동 인근 세종청사 1동(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위치해 있다.

그렇다면 지난 4월 말 인수위가 세종집무실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물음표가 붙는다. 당시 세종에 집무실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었는지 몰랐기에 계획을 세웠던 건지 의문이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 우선 활용(1단계) △12월 입주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내에 임시 집무실 마련(2단계)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 신축(3단계)으로 이뤄진 로드맵을 발표했었다. 그러다 불과 세 달만에 상징성이 큰 2단계 계획을 제외시키면서 사실상 '2027년 세종집무실 신축'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점'을 놓고도 논란의 불씨가 확산할 조짐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2027년 신축만 남겨놓고, 임기 중 추진되기로 했던 2단계 계획은 무산됐기 때문이다. 1단계는 전 정권에서 이미 추진된 사안으로 대통령 의지가 관건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또다시 차기 정부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 정책을 떠넘기려는 포석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야당과 지역사회는 극렬한 반발에 나섰다. 특히 별도의 여론 수렴 절차 없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던 것을 문제 삼아 '이중 잣대'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3월 20일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은 집무실 리모델링과 경호처 이사 비용 등으로 496억 원이 소요된다고 밝혔으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연쇄 이전 비용과 기존 청와대 이전에 따른 설비 폐기 등 이른바 매몰 비용이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은 공약에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450억 용산집무실'은 전광석화처럼 추진하더니 세종·충청 1호 공약인 '150억 세종집무실'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대선 공약이었던 '세종청사에서 격주 국무회의 개최, 중앙지방협력회의 월 1회 개최'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도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나라 살림을 심각하게 걱정하는 대통령실의 논리라면 초기 설치 과정에서 예산 문제를 포함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용산집무실 설치도 애당초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약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대통령실의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모습에서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