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일까지 원 구성 협상·20일 민생특위 결의안 처리

본회의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25-27일 대정부질문
상임위, 쟁점인 과방위 두고 대립 지속 예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여야가 오는 21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원 구성 협상에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은 기존 계획대로 우선 실시키로 했다. 20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오는 20일과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또 25일부터 27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키로 했다.

우선 민생경제안정특위는 총 13인(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논의 안건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시급한 경제 현안 법안 등이다.

활동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20일과 21일 오전 10시 실시된다. 20일에는 민주당이, 21일에는 국민의힘이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25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후 2시에 실시한다.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에는 경제 분야,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된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12분으로 제한되며 분야별로는 총 11인(민주당 6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이다.

다만 이번 합의는 '반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 발표 후 백브리핑에서 "상임위 배분 합의가 안됐지만 일단 출발을 시키려는 것"이라며 "상임위 배분이 잘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 원내 제1정당인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여당인 국민의힘에 양보했고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수성하려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행안위와 과방위 중 하나만 택하라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로 규정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자진 사퇴 등을 위해 과방위를 차지하려 하고 있고, 민주당은 한 위원장 엄호를 위해 과방위 사수를 고집하는 상황이다. 최근 권 원내대표의 공영방송 인식이 논란이 됐는데, 민주당은 이것이 현 정권의 방송장악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