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우조선해양 파업 종식..장관들 적극 나서라" 발언 배경은

이현미 2022. 7. 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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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불법은 종식돼야 한다"며 내부 회의에서 계속 발언을 이어간 것은 관계 부처의 대응을 독려하고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로선 공권력 투입보다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가운데 업무 재개를 희망하는 노동자들과 불법 점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을 움직여 해법을 모색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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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 물리력 투입 땐 인명사고"
尹 경제위기대응 긍정 28%·부정 66%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오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불법은 종식돼야 한다”며 내부 회의에서 계속 발언을 이어간 것은 관계 부처의 대응을 독려하고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로선 공권력 투입보다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가운데 업무 재개를 희망하는 노동자들과 불법 점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을 움직여 해법을 모색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보고를 받고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 부처 장관 등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에서 법치주의 확립과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 종식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47일째 계속되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이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해양 노사 및 협력업체, 지역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걸 확인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고, 이미 매출 감소액이 5000억원 정도 된다고 한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선 큰 관심을 갖고 우려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한 18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 위로 먹구름이 끼어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에선 공권력 투입을 배제한 건 아니지만, 현재로선 불법점거 중인 노동자를 끌어내는 물리적 해법보다는 여론전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독(dock) 안에 한 사람이 시너 통을 들고 앉아 있고, 6∼7명이 고공 농성을 하고 있어서 공권력 투입은 간단치 않은 문제”라며 “(공권력 투입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들은 과거 조선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임금이 많이 깎인 만큼 임금을 30%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조선 경기) 회복 시점이라 수익이 생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치주의와 불법 종식을 강조하며 여론전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 대통령의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윤석열정부 경제위기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66.3%가 부정 평가, 28.4%가 긍정 평가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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