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철 지난 불법 투쟁.. 형사처벌·손배책임"

5개 부처 관련 공동 담화문
尹 "산업현장 불법 종식.. 법치 확립해야"
한 총리, 긴급관계장관회의 소집 논의
"불법 계속 땐 법과 원칙 따라 엄중 대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장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18일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5개 부처 명의의 공동 담화문을 통해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철 지난 폭력, 불법적 투쟁 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 자유를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주요 업무 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검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반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지난 15일 사법부도 집회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당한 쟁위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례적으로 불법성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1번 독은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의 상징과 같다. 이곳이 지난달 22일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점거로 멈춰 섰고, 건조를 마치고 조만간 선주에게 인도돼야 할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발이 묶였다.

공동 담화문 발표에는 추 부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한 총리와 오찬 주례회동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하고, 산업현장의 불법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상황이 종식돼야 한다는 건 공권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단계를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우상규·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