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칩4' 동맹 참여 중대 분수령.. 美·中 사이 '외교 시험대'

尹·옐런 美재무, 19일 회동
美, 8월까지 참가 의사 요청 속
'프렌드쇼어링' 등 논의 본격화
韓 참가 고심.. 일각 "거부 어려워"
中기관지 "韓 참여, 득보다 실 커
中시장 점유율 영향 미칠 것"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칩(Chip)4 동맹에 한국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글로벌 차원의 한·미동맹 강화를 추구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다시 외교적 시험대 위에 서게 됐다.

윤 대통령은 19일 방한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대통령실이 18일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옐런 장관은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옐런 장관 만남에는 국가안보실 관계자들도 배석한다.

윤 대통령과 옐런 장관의 만남을 계기로 한국의 칩4 동맹 참여 여부를 포함한 공급망 동맹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은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다음 달까지 칩4 동맹을 위한 실무자급 회의 등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에 참여 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부는 이와 관련해 옐런 장관이 윤 대통령과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 문제와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통해 공급망 병목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프렌드쇼어링은 친구(friend)와 생산시설을 구축한다는 의미의 쇼어링(shoring)을 합친 용어로 동맹 간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얼라이드쇼어링(allied-shoring)과 같은 맥락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누사두아=AF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가 19∼20일 공동으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공급망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하는 장관급 포럼도 프렌드쇼어링의 연장선이다. 한국도 참여하는 이번 포럼에는 공급망 문제 대응을 위한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옐런 장관은 공급망을 외부의 혼란이나 경제적 강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동맹국 등에 프렌드쇼어링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 등으로 분열된 세계에서 프렌드쇼어링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국 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중국과 같은 반시장 경제체제와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을 상대로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가 희토류, 영구자석, 군사 장비에 필요한 품목 등과 함께 프렌드쇼어링의 핵심 품목인 만큼 이번 윤 대통령과 옐런 장관의 면담에서 반도체 협력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칩4 동맹에 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만이 참여국으로 포함된 데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는 사안인 만큼 참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동맹 불참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이 칩4 동맹에 참여할 경우 중국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타임스는 18일 논평 격인 GT보이스를 통해 “미국의 정치적 압력 아래에서 한국이 (칩4 동맹 동참 요청에 대해) 어떤 답을 할지 미지수이지만 만약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만약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신뢰할 수 없거나 예측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중국에 반도체 독자 생산의 시급한 필요성을 의미할 것이기에 한국 반도체의 중국 시장 점유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산업망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으로 혜택을 볼 국가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 경제 주체들이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을 따르기보다는 협력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때”라고 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