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만명 채무불이행 위기.. '빚투 탕감' 떠안은 은행들 [관치에 흔들리는 은행]

정부, 빅스텝 대응책 내놨지만
가계대출 금리 7%까지 오르면
원금 못갚는 사람 50만명 급증
재정 한계..사실상 금융권 압박

최근 시장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취약층의 빚 부담이 급등하자 금융당국이 여러 대응책을 내놓으며 '총력전'에 나섰다.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이를 경우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게 됐다. 하지만 재정여력의 한계 탓에 대부분의 이자 부담을 은행권이 짊어지게 되면서 관치와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3.9%인 평균 대출금리가 3%p 상승할 경우 대출자 1646만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가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140만명에서 50만명 늘어나는 것이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이 수치가 70%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된다. 같은 조건에서 DSR 90% 초과 차주는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DSR 90%를 초과하면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차감하면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당국은 특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제2금융권에서 취약차주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고려해 금융당국은 2금융권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특성에 맞는 연착륙 방안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원 재원과 관련해서 "지원 규모인 125조원이 모두 (정부) 예산은 아니다"라며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지원 없이 대환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취약계층 지원책은 금융사의 재정지원을 담보로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령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정부 예산 대신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을 나누어 지게 되는 구조다.

또 은행권의 자율적인 취약층 배려 상품 역시 은행 입장에선 손해보는 장사다. 최근 신한은행을 필두로 이자를 대거 감면해주는 취약차주 금리인하 방안이 앞다퉈 출시됐다. 당국은 이 같은 '배려'가 자율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

앞서 금융권에 90~95% 이상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요구한 것도 금융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금융권은 별다른 정부 조치 없이도 통상 기존 대출의 90% 이상을 일상적으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 등 기존 만기연장 지원차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촘촘히 마련했기 때문에 금융권은 개별 차주별 특성에 맞게 만기연장, 상환유예 또는 새출발기금으로 연계 조치하는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