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환경정책, 탄소중립은 '원전' 물관리는 '4대강보'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원전으로 줄인 온실가스 산업·민간에 안배
원전, 낮은 경제성 및 안전 문제 극복 관건
4대강보 통합물관리차원 활용.."낙동강 포기" 비판도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정부의 환경부 업무보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은 전 정권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4대강 보 해체 등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원전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현실화하고 4대강 보를 활용한 통합물관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8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여 확보된 여유분을 산업과 민생부문으로 안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연계해 오는 9월까지 원자력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다만 지난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주요 과제였던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배제됐다.

관건은 원전의 낮은 경제성과 안전 문제다. 유럽연합(EU)의 택소노미 방침을 벤치마크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문제에 있어 국내 사정을 고려해 시기를 늦추는 문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EU에 비해 안전기준이 미비된 상태로 에너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장관은 “적용 시점은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정리가 될 것”이라면서 “경제성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를 2024년까지 건설을 재개한다는 목표다.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2030년까지 30.2%) 하향 논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추후 합리적 비율을 결정할 것”이라며 답변을 보류했다.

탄소국경세 도입 등 탄소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4기 배출권거래제(2026~2030년)부터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은 배출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벤치마크 방식을 현행 66%에서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유럽연합처럼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기 현재 국내 유상할당 물량은 10%다. 60%에 육박하는 EU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보(保) 해체와 전면 개방이 추진됐던 4대강 보는 ‘통합물관리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수정됐다. 농번기와 가뭄 시에는 보를 활용해 수위를 유지하고, 녹조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탄력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보 해체와 전면 개방 방침에서 나온 분석결과를 포함해 수질과 생태 등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와 연계해 최적의 운영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에선 낙동강 포기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녹색연합 측은 “4대강 보로 물길이 막힌 낙동강의 오염부하는 그대로 두고 취수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낙동강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환경부는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6년째 동결 중인 물값(광역상수도)을 동결하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임기 내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4등급 차량까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확대 및 예보기간 단축(12시간 → 2일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과의 상생 방안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라 불리는 초순수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하고, 정부 임기 내 무공해차 200만대(누적)를 보급해 탄탄한 내수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계획이다.

한 장관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정책들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장관으로서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