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원전으로 탄소중립..방사성 폐기물 처리도 준비"

한화진 환경부 장관 "EU 안전기준 국내 실정 맞게 적용 방침"
文정부 기조와 달라져.."국제 추세·새 정부 정책 따라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전 브리핑을 가지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세종=뉴스1) 황덕현 기자,나혜윤 기자 = 환경부의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방점은 원전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즉 'K-택소노미' 포함에 찍혔다. 결정 시기와 문재인 정부 원전 정책과 달라진 이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준비 등에 관심이 쏠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환경부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K-택소노미에 포함해 9월까지 확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국제 기조 및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Δ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Δ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Δ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등을 3대 핵심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래는 업무보고 관련 한 장관과의 일문일답.

- K-택소노미 원전 포함 여부는 언제 결정하는가.

▶ K-택소노미 원전 포함 일정에 대해서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이다. 원전 관련된 전문가 또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급적 9월까지 확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원전의 역할을 늘리고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겼는데 지난 정부와 기조가 달라진 배경은.

▶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원전 제로화 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원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추세다. 이러한 국제기조를 반영하고, 또 얼마 전 발표된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 따라서 관련 정책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다. EU도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력원으로 인정하면서 EU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전 브리핑을 가지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 원전의 택소노미 추진 핵심은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과 고준위 방폐장 확보인데 우리 초안이 발표될 때 혹은 나중에 개정안이 발표될 때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 EU처럼 원전의 포함 여부는 일단 안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고저항성 핵연료라든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은 포함할 계획에 있다. 정확한 일정에 대한 부분은 EU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해 정리하려고 한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원전이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효과 있는 것 인정하지만, 비용이 처리하고 묻고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전체 사이클을 봤을 때 경제성 없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원전의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분의 이야기가 있다. 원전의 경제성 있다, 없다, 이것을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 해주면 좋겠다.

- 고준위 방폐장을 못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 부지 선정부터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기간이라고 하는 거기에 포함돼서 아마 이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 폐비닐로 만든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 원료로 활용 등 여러 가지 재활용 유형을 인정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일반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기술이 아닌 새로운 기술, 특정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기술로 비춰질 수 있다.

▶ 재활용 부분 중 인정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기업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지금 구성·마련을 하고 있다. 네트워킹 구성할 때 참고 하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전 브리핑을 가지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영향평가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이나 자연 쪽에서도 기술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달라.

▶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자연 생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핵심과제 보고에서는 빠져 있다. 다만 환경 쪽에서는 자연 생태, 자연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잘 추진을 하겠다.

- 4대강 보호 활용성 제고는 전 정부가 추진해왔던 보 해체 전면 개방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건지 궁금하다.

▶ 4대강 보 부분은 지금 현재 이것을 해체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 이것을 정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모니터링 자료, 분석 자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4대강 보를 다 바라보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수질, 생태, 이수, 치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4대강 보하고 연계해서 최적 운영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제도 이행에 따르는 그러한 소상공인 부담, 또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관계자와 지속 협의하면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매장에서 가장 큰 부담이 라벨 구매 등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다. 또 라벨 부착이나 또 반납된 컵을, 그 반납컵의 회수·관리에 대한 추가 노동 소요로 파악됐다. 12월2일에 차질 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

- 수돗물 유충 현안은 어떻게 보고 준비 중인가.

▶ 관련해서 지난주에 수원 정수장을 다녀왔다. 국내 485개 정수장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상수도 시스템의 국민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이야기했다.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가고 있다.

-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 동결은 물가안정 대책의 차원으로 보면 되는가. 동결 기간은 언제까지로 계획 중인가.

▶ 광역상수도 공급 물가 동결은 물가안정 대책 차원으로 보면 된다. 2016년부터 6년째 동결 중인데, 언제까지 동결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경제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할 계획이다.

공급 물가 동결로 지자체의 수돗물 생산원가가 절감될 수 있다. 따라서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상수도 구입비는 총생산원가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 4대강 관련해서 영산강, 금강 등 처리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기존 처리 방안은 백지화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가.

▶ 기존 처리 방안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검토를 하겠다.

- 온실가스 배출권에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가.

▶ 유상할당 비율 할당 부분은 아마 4기, 그러니까 2026년부터 지금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 부분은 지금 관계에 관련된 기업, 산업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 협의할 것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