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임대차법 2년, 전·월세 각별히 챙겨달라"

[the300](상보)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지시 "GTX 개통 최대한 앞당기라..제2 중동붐 일으켜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밝혔다. 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대란을 대비한 각별한 대책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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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주거안정 최우선…제2 중동붐 일으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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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성장 거점과 교통망으로 균형발전을 이끌어달라"며 "특히 GTX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일머니가 몰리는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며 "공기업,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서비스 혁신과 경영 합리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를 각별히 챙겨달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8월이면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대란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주문했다. 원 장관은 "금리 인상으로 전세 가격 폭등 움직임이 많지는 않지만 월세로 옮겨간다든지 월세 가격이 언제든지 생활비 부담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임대시장의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겨 달라고 했고, 만에 하나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업무에 협조해 달란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해외건설 수주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제적인 부가 자원부국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과거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해 나가는 데 인프라와 건설이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해외 건설 수주를) 특별히 열심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건설업 경쟁력과 IT, 원전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국제 수주전에 적극 뛰려고 한다"며 "주요 기업들과 중소기업이 민간협력기구를 만들어 본격 움직일 것이고 정점엔 대통령이 정상외교로 힘을 실어줄 것이다. 7월 중 가시적 움직임을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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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영끌족' 구제 지시…원희룡 "국가가 끌어안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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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원 장관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끌족'이 위기에 몰린 데 대해선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하향안정화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영끌한 사람들에 대해 세금으로 구해준다는 비판도 있지만 도덕적 해이를 심각하게 흩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책을 통해 민생 불안과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지시했다"며 "금융위와 저희도 논의를 하고 관련 공기업과도 논의를 해서 강도 높은 금융고통지수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투기 목적이 없는 무주택 세입자들이 금리 상승으로 겪는 피해에 대해선 "국토부 자체가 기금을 갖고 운영하는 건 디딤돌, 버팀목이 있다. 대출 한도와 금리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려 한다. 그 외엔 금융위 소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영끌한 것은 한국 사회 혹은 전 정권이 이들을 몰아간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끌어안아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신도시 공급 물량 계획을 기존의 250만호 이상에서 하향조정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공급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분양에는 4~5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내리는 것과는 연관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집값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 추세로 경착륙을 얘기하거나 공급을 줄이거나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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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LH 경영합리화 주문…"GTX 개통 최대한 앞당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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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LH 경영합리화를 언급한 배경에 대해선 "이를테면 LH가 신도시를 조성하고 적기에 교통대책을 만들지 않아 김포, 화성 등 수도권 젊은이들이, 서울 집값이 올라 눈물을 머금고 먼 거리로 가서 출퇴근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닌지 감시해 달라는 대통령의 강도높은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GTX 노선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원 장관은 "대통령에게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봤냐고 물었더니 드라마는 안 봤는데 메시지는 보고 받았다고 했다"며 "(직주근접 관련) 노른자, 흰자, 계란 껍질 얘기 나오는 현실에서 출퇴근에 쓰는 시간을 돌려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GTX-A는 개통 일자를 당기라고 했고, B,C는 진행 중"이라며 "D,E,F는 현재로서 부지런히 해도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만 되는데 대통령이 '그건 너무 느리다'면서 '최대한 당기고 부처들이 강력 협조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GTX 개통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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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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